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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통상 이슈 대응력 키운다…'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면으로 열린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 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개편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2024-07-14 11:00
오픈서베이, ISMS-P 사후 심사 통과…2년 연속 인증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총 3개 영역에서 101개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다. 사후 심사는 인증 유효기간 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오픈서베이는 지난해 7월 ‘리서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ISMS-P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했으며 올해 첫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

2024-06-26 09:42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교수는 “포이즌 필 제도는 기업 가치 유지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효과적”이라며 “다만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 잡아먹고 외양간 더...

2024-06-24 05:10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2024-06-23 11:15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5%는 복직 6개월 후에 줘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112만 5000원이었다"며 "이제 사후지급 없이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가 모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

2024-06-20 09:37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돌려주는 사후지급제도는 폐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2024-06-19 16:15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2024-06-13 17:09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정리지연ㆍ리스크관리 강화에 PF대출 연체율↑"5월 'PF 연착륙 대책' 추진으로 통제ㆍ관리 가능"이달 1차 사업성 평가…8월 금감원 사후관리 점검 올해 1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5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7% 대비 0.85%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체...

2024-06-05 16:12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근’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마련하는 등의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도 담겼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매출액 5000억...

2024-06-05 06:00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 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2024-06-03 10:00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김병칠 전략감독 부원장보, 박상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를 비롯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2024-05-29 09:30
추경호 “설익은 정책, 당도 주저없이 비판…당과 사전협의 촉구”

추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안정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의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24-05-20 09:43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2024-05-16 12:00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한 옥석 가리기, 부동산 PF 정상화 첫 단계”

이 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해야...

2024-05-16 10:59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이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2024-05-16 09:51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당국은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도 유도한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추가 충당금 적립과 경·공매가 진행되면서 2금융권은 수조원대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달...

2024-05-13 18:10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평가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장을 빠른 속도로 매각하거나 정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230조 원 규모인 PF 사업장의 5∼1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연장을 4회 이상했거나 연체이자도 못 내는 2~3% 사업장은...

2024-05-13 17:45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점검 후 미흡시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한다. 다음달부터 새마을금고를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현행 3단계인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05-13 12:00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환경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 발표녹조제거선 늘려 사후 대응도 강화 정부가 올여름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는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녹조제거선을 늘리고 취정수장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024-04-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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