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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이날 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새롭게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사회 4개 분과에서 사회·경제·미래 3개 분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2024-09-13 17:31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남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재정결산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사회보장제도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90년대에 보험료율이 13∼15%였고, 지금은 보험료율이 18.5%로 더 높고 급여는 더 낮은데 스웨덴의 젊은...
    2024-09-13 16:01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출산율 반등을 이끌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저출생 대응 수석비서관이 탄생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다. 25일 인선된 유 수석은 ‘워킹맘, 40대, 정책통’으로 대통령실이 내건 조건에도 부합한다. 정진석...
    2024-07-28 09:09
  •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한계를 고려해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전분가 중심의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구분·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수급 추계 가정·변수와 모형 등을 도출하고...
    2024-06-20 14:35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2024-06-18 15:26
  •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통합위는 첫 번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산하에 자살‧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갈등 현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에서의 정책 의견 수렴은 물론 통합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날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는 지역주의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2024-06-12 16:21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인 저출생·기후대응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동행' 관련 특위도 꾸려졌다.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2024-06-04 17:37
  •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024-05-30 21:11
  •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지난해 하반기 민생 최우선 주제로 꼽힌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주거 △노년이 살아있는 사회 등 3건의 안건과 관련한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적정한 금리로...
    2024-05-13 16:53
  •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사회이동 가능성'과 관련해 "본인이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전 연령층에서 10%포인트(p) 이상 하락했다. 아울러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국민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5%로 3.3%p 줄었고,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이도 같은 기간...
    2024-03-19 10:50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복귀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2024-02-06 09:30
  •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강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 △1인 가구 청년 유형별...
    2024-01-09 14:30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국민통합위는 10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포함해 학계·현장·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특위는 재고용 의무화와 청·장년의 세대 상생 일자리, 연령 친화적 의료 시스템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정책 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2023-12-22 05:00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방송3법에 대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2023-11-08 16:18
  •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특위는 수차례 준비 기획단(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참여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선진국 사례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등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소통...
    2023-11-03 10:05
  •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등 경제적 안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립·단절 청년의 발굴과 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 사회 연대 강화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인 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 등 사각지대 해소, 청년 1인 가구 건강·의료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 방안까지 모색할 것이라는 게 1인 가구 특위 계획이다. 한편 김석호 1인 가구...
    2023-10-31 16:28
  •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지속 가능한 행복을...
    2023-10-24 14:49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자살위기 극복' 특위는 △자살예방 범부처 연계‧대응 강화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우선 시급한 청소년‧경제위기군 우선 관리 등을 비롯한 통합 상담번호(108) 운영을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는 △중도 퇴소 아동 등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 맞춤형 지원 △사회심리 지지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인공지능...
    2023-08-25 12:15
  •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8개 특위를 운영해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FGI 등 과제별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5개년 국가전략'의 틀에서 정책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고, 올해 주제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축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를...
    2023-08-25 11:49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 속도 내지만 경제적 자립에 무게…여전히 인력 부족정서적·사회적 자립 지원 중요해 내실 갖춘 종합 대책 절실대통령 직속 특위 "부처별 지원 차이로 사각지대 발생…조정방안 마련"가이드 역할 '조언자' 필요…후견인·멘토 등 사회 전체가 어른 역할 해야 #지난해 8월 보육원에서 자립하거나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2023-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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