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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전년 대비 0.11%p 오른 24.6%다. 소득세는 0.06%p 내렸고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고용자 0.06%·근로자 0.11%p)한 결과다. 국민부담률은 OECD 38개국 중 호주(2.14%p), 룩셈부르크(1.39%p) 등 23개국이 증가했고...
    2024-05-07 15:20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2024-03-06 12: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따라서 시중금리보다 근 1%포인트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대금리 1.5%도 은행 부담이다. 우대금리는 당해 은행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불하지만, 결과적으로 은행의 부담 몫이다. 정부도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은행 이자에 더해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탠다. 하지만 은행으로선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으로는 부족하다는...
    2023-06-20 05: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적응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도 신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공공분양 34만 호 공급 등 자산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지방대의...
    2023-02-06 14:00
  •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 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 원으로 15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2022-10-10 10:36
  • 尹 대통령, 유엔총장과 통화…"단호·단합된 안보리 北대응" 주문
    尹 대통령, 유엔총장과 통화…"단호·단합된 안보리 北대응" 주문
    尹 "北 도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정 심각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대북(對北)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테흐스 총장과 취임 후 처음 통화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행동은...
    2022-06-18 09:27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최근 10년(2010-2020)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보험료+정부지원) 비중의 누적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50.1%로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5%)과 비교해도 2.6배 높은 수치다. 경총은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는 계속된 보험료 부담 증가를 유발해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2022-04-12 12:00
  •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경부선(7조8000억 원)이 철도 중 2위를 기록한 가운데, 경의선은 5조60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로 장부가액이 1810억 원에 달했다. 그 뒤로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1017억 원), 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766억 원) 등의 순이었다.
    2022-04-05 16:10
  •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고용회복 등의 영향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3조 원)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대폭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극복 피해 지원과 방역대응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전년 대비 약 50조 원 증가한 60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2-17 10:12
  •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내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세 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 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2021-09-08 06:00
  •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 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민부담액은 조세 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모두 합한 것이다. 조세...
    2021-06-07 09:40
  •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국민부담률이란 총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조세 관련 국민의 부담 수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평균 증감 폭 0.5%p의 7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비교ㆍ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5년간 국민부담률...
    2021-06-02 11:00
  •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아울러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외에도 연금 수령액이 경제활동 시 받는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세수가...
    2021-02-17 15:57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그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외에도 연금 수령액이 경제활동 시 받는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한다”며 “이 같은...
    2021-02-17 14:34
  • 6년 연속 상승세 국민부담률…지난해 27.3% '최고치'
    6년 연속 상승세 국민부담률…지난해 27.3% '최고치'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후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2020-08-27 09:38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예측치의 계산이고, 국민이 짊어지는 부담에는 직접적 세금 말고도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반드시 내야 할 사회보장기여금이 더해진다. 합치면 실질적인 세금해방일은 훨씬 늦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40%에서 42%로, 법인세는 22%에서 25%로 끌어올렸다. 세액의 10%인 지방세까지 따라붙는다. 2018년에는...
    2020-08-17 17:55
  •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조세격차란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약 1억2400만 원)로 추정했다. OECD는...
    2020-07-26 09:5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눌언민행(訥言敏行)/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
    ☆ 시사상식 / 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 한 해 국민이 낸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더한 뒤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1980년대에는 GDP의 1%를 넘지 않았다. 2014년 23.4%에서 2019년 27.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보유세 비중은...
    2020-07-08 05:00
  •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이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해 설계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전체 기금은 기여금을 바탕으로...
    2020-06-01 06:00
  •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이었다. 우선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 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 원, 지방세가 91조3000억 원이다. 여기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
    2020-05-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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