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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다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 같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확실히 이행해야 함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 후 적절한 수사 대응 및 신속한 유족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형사상 양형사유로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반성이나 재발 방지의 노력, 동종 전과의 부존재, 피해자 측 과실의...

2024-09-28 10:00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국민의힘은 한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런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위원 선출에 대해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겼다"고 맞섰다.

2024-09-26 16:23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는 6개월 동안 사전 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지정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2024-09-25 17:00
카카오페이, 신용회복위와 제휴 협약 체결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와 금융사가 협의해 개인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연체자의 채무를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등이 있다. 이 위원장은 “신용 문제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신용상담을 받아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2024-09-25 11:23
사라진 與총선백서...한동훈 “관여하고 있지 않다”

한 최고위원은 본지에 “사전 회의 때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최고위 회의 때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서도 백서지만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등 현안이 많다 보니 중요 사항부터 먼저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300여 페이지 분량의 총선백서는 △당정 관계 △공천 △여의도연구원 △조직홍보 △전략 △공약 △현안 평가 등 7가지...

2024-09-24 16:59
'이나은 옹호' 곽튜브, 27일 아산 지역 페스티벌 불참

이어 "주최 측도 고심 끝에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원만히 협의했다"며 "사후조치로 사전예매 티켓취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조치하고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대체 아티스트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2024 부산국제트래블페어' 측 역시 "28일 진행 예정이었던 '곽튜브와의 토크콘서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2024-09-24 13:08
한동훈 "'尹 독대 요청'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

협의체 등 만찬에서 나눌 내용에 대해 한 대표는 “안에서 이야기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고 했다. 다만 비공개적으로 논의할 사안 중 김건희 여사 문제도 포함됐냐는 질문엔 “여러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다”며 “그것도 그중 하나”라고 답했다. 앞서 전날(23일) 박정하 비서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지도부는 독대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노출한...

2024-09-24 11:06
美 커넥티드카 잠정 규칙 발표…산업부, 업계와 피해 최소화 대응 전략 마련

정부는 미국 측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4월 30일에 공식 제출하는 것은 물론, 지속해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자동차 업계는 이번 잠정 규칙의 규제...

2024-09-24 10:37
디스플레이협회, 수출·보안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디스플레이 산업보안협의회 수출·보안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 주도의 보안 전략 수립과 기술 유출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비중이 71.5%까지 오르는 등 소부장 업계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2024-09-23 15:52
투교협 ‘생애주기별 금융자산관리 특강’ 실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진원)과 공동으로 25일을 시작으로 9∼11월 중 매달 한 번씩, 총 3회에 걸쳐 전북 도민과 대학생 대상 ‘생애주기별 금융자산관리 특강’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는 경진원의 요청으로 전북 도민의 금융투자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25일에는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가...

2024-09-23 09:46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혼란 속으로...김재홍 전 총장 단일화 기구 탈퇴

그러면서 “더 큰 문제로 추진위는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8명 가운데 다수인 5명이 합의해 제출한 경선 룰에 대해 일절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전 준비한 기획안을 그대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21일 시민 선거인단 투표로 후보 4명을 추린 뒤 25일 여론조사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김 전 총장이 독자...

2024-09-20 13:47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 일주일 앞으로...보수·진보 진영 단일화 이뤄질까

통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후보가 여론조사 세부 내용 등과 관련해 오늘 저녁쯤 대화를 나눌 것 같다”면서 “내일까지도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데 22일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대위는 안 전 회장과 조 전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3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20~22일 여론조사 실시 이후 23일 단일 후보자를...

2024-09-19 15:47
中企 근로자 목돈 마련 기회…“5년 만기 시 1000만원 이상 지원” [종합]

이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김성태 기업은행 행장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기업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도 여전히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각하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가...

2024-09-19 15:39
"1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205만 원 추가 지원"…중기부·은행, 中企 근로자 지원

이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와일리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2024-09-19 14:00
코레일, KTX 예매난에 공공기관ㆍ공기업 선판매 제도 폐지

앞서 코레일은 2015년 한국전력을 시작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6곳과 1년 단위 장기 단체 계약을 맺고 KTX 표를 사전 판매해 왔다. 판매된 표는 매주 금요일 오후 서울행 열차, 일요일 오후·월요일 새벽 지방행 열차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열차 한 편당 30~40석 규모다. 한전 등은 열차 출발 1~2주 전 내부 시스템을...

2024-09-13 14:05
한국IR협의회 "플리토, 고품질 번역 수요 증가…6년 만에 영업이익 흑전 예상"

한국IR협의회는 13일 플리토에 대해 고품질 번역과 언어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플리토는 2019년 사업 모델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언어 데이터 전문 기업이다. 설립 초기부터 집단지성 번역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2024-09-13 08:36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예시들도...

2024-09-12 10:00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2024-09-11 10:38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그러면서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서 성난 의료계를 달래고 일단 (협의)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지만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타협 가능한 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성의 있게 해야 사태 수습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2024-09-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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