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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공식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2024-07-04 18:04
  •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해당 청원은 이달 26일 20명 이상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2024-06-30 10:36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재판개입·사법방해 이어 행정부까지 적반하장 탄핵과 물리적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또 다른 대치 포인트다. 야당이 늦어도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2024-06-29 06:00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시사한 여권의 중점 법안 중...
    2024-06-25 17:15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2024-06-25 14:17
  •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 처리 강행을 예고하는 등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열리는) 4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을 마무리했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며 “(다만) 처음 들어가는...
    2024-06-25 09:42
  •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을 거절당한 뒤 '협상 결렬'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면서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바꿨다.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2024-06-24 17:18
  • 꼴찌의 반란…AI 지각생 애플·카카오 서비스로 승부수
    꼴찌의 반란…AI 지각생 애플·카카오 서비스로 승부수
    하지만 사법 리스크에 내홍까지 번지자 AI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시가 연기됐다. 이에 카카오는 자체 LLM을 공개하는 대신 서비스 형태로 내놓으며 수익화에 집중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오픈AI를 비롯한 빅테크가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 정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모델을 선보이는 상황에서 코GPT 2.0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2024-06-24 05:00
  • 민주 "추경호 법사위 비난...플레이어가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
    민주 "추경호 법사위 비난...플레이어가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두고 "법사위에 들어와 플레이어가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원외에서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애먼 딴지 그만두고 줏대 있게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시라....
    2024-06-23 14:08
  • 나경원, 당 대표 출사표…“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적임자”
    나경원, 당 대표 출사표…“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적임자”
    2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수사가 끝난 다음에 진실규명과 관련해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상에 진척이 없는 원 구성과 관련해선 “지난번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니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며 “의회독재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을...
    2024-06-23 13:39
  •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4-06-23 11:24
  •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6-22 10:37
  •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2024-06-21 15:13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황윤구(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유한) 동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도덕성이 검증된 로펌들과 합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법무법인(유) 동인은 2004년 설립 이래 10년 만에 변호사 100명 이상 규모로 커져 짧은 기간 급성장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다. 이후 다시 10년이 경과한...
    2024-06-21 06:00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2024-06-20 16:36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2024-06-20 14:49
  •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추 원내대표의 협상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서 맡자는 내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2024-06-19 17:35
  • 의사협회 주도 전면 휴진…개원가 영향은 ‘글쎄’
    의사협회 주도 전면 휴진…개원가 영향은 ‘글쎄’
    의협은 정부에 제시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와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의 3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 휴진을 재차 단행할 계획이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궐기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024-06-18 17:18
  •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의협은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2024-06-17 20:09
  •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의협은 전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개 대정부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집단행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2024-06-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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