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티몬 이어 위메프도 '재무조직' 등 별도 구축 채비…"정상화 밑그림 그려"1.3조 미정산 해결책 난망에 투자자금도 추가 필요…사법 리스크도 악재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이 재무조직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해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위메프도 재건 채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커머스업계는 이런 움직임이 과연 실제 효과를 낼 수...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최대 무기징역(이득액 300억 원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Tech & AI 팀장인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법령 해석, 규제 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AI 및 신기술을 활용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역시 올 초 ‘AI·데이터 정책센터’를 출범시켰다. AI 센터는 △기업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박관호 회장은 위믹스 페이와 위퍼블릭을 중심으로 사업 정비에 나선 상태다. 미르M 글로벌판과 우나월렛 등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등은 정리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2022년 849억, 2023년 1104억 등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확대 돼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를 추가로 키우는 대신 게임 분야에 집중하길 바라는 바람과 달리 장 부회장이 사업...
시스템 정비 △직원 교육 △기업법무 중 일부를 위탁받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법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유정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는…△1986년 정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방지하고, 사법부 본연의 역할 촉구 등 법제를 정비하고 교육 및 시민적 미덕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법원행정처는 “말소사항 포함, 유효사항, 지분, 소유현황 등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복잡한 등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재 등기기록 정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등기 정보 분석 결과 제공 서비스’를 AI를 통해 제공하고 등기 신청‧접수‧조사‧교합 등의 업무에서 AI를 활용해 부동산 및 법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대한항공, 23일 본사에서 안전운항체계 소개해종합통제센터, 실시간 항공 모니터링해 안전 확보안전 필수 요소 ‘정비’ 맡는 격납고…인력만 3100명임직원 물론 기내 응급 환자 책임지는 ‘항공의료센터’
”현재 특이사항 없습니다. 정상 운행 중입니다. 터뷸런스(난기류) 가능성 대비하겠습니다“
23일 오전 11시. 고요하던 대한항공 종합통제센터(OCC)에서 운항...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원내 지도부도 정비에 들어갔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22대 원 구성 협상을 책임질 원내수석부대표론 재선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지명됐다.
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만큼 친윤계를 전진배치했단 평가가 나온다. 또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정 의원을 제외하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 법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18건이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사법리스크 등 각종 악재에 4만 원대 박스권정신아號 쇄신 시작에도 증권가 눈높이 낮춰
"카카오가 멈추니 대한민국이 멈췄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멈추자 일제히 나온 평가다. 국내 인구의 90%가 쓰는 카카오톡의 점유율처럼 카카오는 쇼핑부터 게임·은행·모빌리티까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이외에도 이들은 △법치와 사법 접근성 △시민 공간 △장애인 권리 △성 평등 △노동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하나로 모았다.
한국, 덴마크, 케냐가 공동 주재한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됐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 주제로 18일 열린 장관급 회의...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없는지…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정비업계 각자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