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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본격 시행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 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2024-08-18 11:15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편…교육시간 최대 '두 배' 확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편…교육시간 최대 '두 배' 확대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기존 4시간, 개정 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2024-07-10 11:00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이 외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역시 명확히 설명 듣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2024-07-07 11:00
  •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이에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명찰제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증명서에 있는 여권 사진으로 종사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공동중개 시에는 여러 곳의 사무소를...
    2024-04-04 11:15
  •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선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2024-03-19 11:15
  •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한국관광공사는 운전원, 사무보조원 등에게도 불필요한 태블릿PC 및 통신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노동조합은 2021년 종이 없는 근로문화 정착과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유로 전 직원에게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지급의 필요성 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다음 해 태블릿PC를 이미 지급한 팀장급 이상 직원과 휴직 및...
    2024-03-05 15:54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24-01-16 06:00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 철 부동산 교란 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지도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23-11-16 11:15
  •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해당 사무실 소속 중개보조원 B씨가 A씨 이름과 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A씨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사 의뢰됐다. #. 공인중개사 C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사무소와 한참 떨어진 K빌라 분양을 2020년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K빌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2023-08-15 11: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중개보조원도 '윤리 교육' 강화할 것…NAR 윤리 강령 수정안도 이달 말 나와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금도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윤리 교육이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오히려 국토부에...
    2023-07-14 07:00
  •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 원 상당이 임대차 보증금을, 조 씨는 피해자...
    2023-06-08 11:35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서울시·자치구와 합동 조사로 불법행위 72건 적발 서울시는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
    2023-04-29 10: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고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04-25 07:00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023-04-24 11:15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중개보조원 10인 이상, 사무실 이전 및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수도권 상담위원 1500여 명을 선정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으며 7월까지 인원을 확대해 앱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 준공전 빌라·다세대 등 시세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03-07 15:28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2023-02-26 11:00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2023-02-08 11:15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2023-01-29 14:51
  • [르포] “반 년간 한 건도 못해”…설 앞두고도 부동산 침체에 얼어 붙은 중개업소
    [르포] “반 년간 한 건도 못해”…설 앞두고도 부동산 침체에 얼어 붙은 중개업소
    중개가 잘 안 되니까 그나마 있던 중개보조원 한 분도 분양대행사에 취업하겠다며 나갔어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서울 관악구 봉천동 H공인 대표) 부동산 중개업계가 울상이다. 평소대로라면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학군과 신혼부부 수요로 호황을 맞을 시기지만 서울 전역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손님의 발걸음이 뚝 끊긴 탓이다. 19일...
    2023-01-19 15:13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시세와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 등을 따져보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도 자세히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2022-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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