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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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통한 피해자 보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정작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지역마다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망 및 실종 사고에도 당시 15세 미만 사망자들은 보장할 수 없다는 상법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2024-07-03 05:00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속으로 관련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대폭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기소‧구속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한 뒤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2024-06-30 12:00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국세청 관계자는 "사칭 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킹 메일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등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30 12:0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2024-06-29 08:00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이어 “전 남편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나에게도 연락을 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다. 눈과 귀를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려고 했다”라며 “그게 현명한 행동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한편으론 그때 그분들 전화를 다 받아서 내 입장을 설명해 줬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정가은은 “입장 표명을 제대로 안 해서 위장 이혼이라는 설도...

2024-06-28 23:05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DGB금융은 대구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 예방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화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예방 △경찰 대상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병우 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2024-06-28 09:32
주금공, 7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하

저소득청년, 신혼 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2.95(10년) ~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8 09:15
세종네트웍스, 신원 보장 서비스로 스미싱·해킹 막는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고창군은 관공서를 사칭한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전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레터링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시∙군청 등 해당 관공서 이미지와 함께 부서명 및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통화 종료 시에는 카드뉴스 및 홍보 영상 등을 노출해 다양한 지역 행사 정보를 안내해준다....

2024-06-28 08:54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 재산 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2024-06-27 16:01
카카오뱅크,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가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카카오뱅크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연극으로 구성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이 검찰 혹은 경찰을 사칭하는 수법과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조작...

2024-06-27 09:17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과잉진료ㆍ보험사기 등 수법 진화비급여 비율 커진만큼 피해규모↑적자 허덕…보험료 인상 불가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실손보험료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 고질적인 문제는 줄어들기는 커녕 수법이 진화하며 매년 피해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보험사 적자 구조가 만성화되고 이는...

2024-06-27 05:00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해당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2024-06-26 19:54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 담겼다. 먼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2024-06-26 17:22
다올금융그룹, AI 기술로 임직원 사칭 범죄 대응

정재희 다올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팀장은 “소수의 담당자가 모든 매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AI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도입을 추진했다”며 “불법 사칭 및 투자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투자자 피해 예방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 훼손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4-06-26 13:30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2024-06-26 10:29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6:26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해킹 피해로 인해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해킹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두카토 코인이고, 이는 예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이라면서 “단순히 이런 사정만으로 회사가 고객 자산에 미달하게 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정 대표 변호인은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금 유치 사기...

2024-06-25 16:10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2024-06-25 14:43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된 특별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염 의원 안에는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당시 대통령 거부권의 주요 이유였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도 포함됐다.

2024-06-25 14:26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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