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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2024-07-01 10:44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기소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 모녀 사건 주범인 모친은 징역 15년, 두 딸은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에서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도...
    2024-06-30 12:00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재고소가 허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Q.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은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2024-06-29 08:00
  •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그렇지만 저 믿으셔도 된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가은은 지난 2016년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전 남편이 132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결혼 2년만인 2018년 이혼했다.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정가은 명의의 통장으로 약 132억원을 편취했으며 이에 정가은은 2019년 전 남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했다.
    2024-06-28 23:05
  •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DGB금융은 대구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 예방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화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예방 △경찰 대상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병우 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2024-06-28 09:32
  • 세종네트웍스, 신원 보장 서비스로 스미싱·해킹 막는다
    세종네트웍스, 신원 보장 서비스로 스미싱·해킹 막는다
    스미싱·스팸 등 해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신원 확인 서비스 '레터링', '리치커뮤니케이션수트(RCS)' 등이 주목받고 있다. 세종네트웍스는 레터링 서비스, RCS 메시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레터링(발신정보 표시)은 기업·개인이 사전에 지정한 발신자 정보나 문구를 수신자 휴대전화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2003년에 처음 등장해 기업 로고, 영상...
    2024-06-28 08:54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2024-06-27 16:01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2024-06-27 15:25
  • '파묘'ㆍ'범죄도시 4'가 휩쓴 상반기 영화계…독립ㆍ예술영화 관심 꾸준
    '파묘'ㆍ'범죄도시 4'가 휩쓴 상반기 영화계…독립ㆍ예술영화 관심 꾸준
    하지만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독립ㆍ예술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범죄도시 4'는 개봉 직후 극장 상영 점유율이 80%를 웃돌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열린 '한국 영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작사 하하필름스의 이하영 대표는 '범죄도시 4'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2024-06-27 11:06
  •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KISA는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업무 협력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에 더해 “양 기관이 보유 중인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2024-06-27 10:15
  • 카카오뱅크,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 임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고등학생들에게 보험사기,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성인이 된 자립준비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금융 지식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모니터링, 피해 예방...
    2024-06-27 09:17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다만 범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폐지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를 고가로 인수하는 등의 특정 행위는 횡령이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 특성상 경영 투명성을...
    2024-06-27 06:00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 원(1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2024-06-26 17:22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어 "펑키타운은 마포경찰서에 두 근로자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기록손괴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 현재 수사 중인 상태"라며 "이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모 대표는...
    2024-06-26 16:39
  • 다올금융그룹, AI 기술로 임직원 사칭 범죄 대응
    다올금융그룹, AI 기술로 임직원 사칭 범죄 대응
    사칭 범죄에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마크 커머스 솔루션’은 AI 기반 브랜드 보호 플랫폼으로, 임직원 사칭 탐지는 물론 웹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칭을 탐지하고 이를 조치한다. 조치율은 약 70~80%에 달한다. 이는 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한 조치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을 사칭해...
    2024-06-26 13:30
  •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2024-06-25 16:10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대분류별 현황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2024-06-24 10:00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사기범죄는 한 해 30여만 건에 달해 발생건수 기준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한다. 사기범죄는 단순히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나쁘다.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피싱 사기, 전세 사기, 보험 사기 등으로 날로 진화하고 변신하며 국민의 돈을 갈취하며 고통을 안겨준다. 은행원이 거액의 은행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2024-06-24 05:05
  •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우리은행은 자금을 가로챈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해 보고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85%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164억5730만 원(9.1%), 증권은 60억6100만 원(3.4%), 보험은 43억2000만 원(2.4%), 카드는 2억6100만 원 등이다. 횡령...
    2024-06-23 10:53
  •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2024-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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