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빌쇼크(요금폭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약정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를 사용할 경우 요금 부과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하는 ‘빌쇼크 방지법’이 시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미흡해 ‘빌쇼크’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 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가입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 등의 서비스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예컨대, 유럽연합(EU)은 2009년 6월 ‘요금주의 메시지발송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경우도 올해 10월 ‘빌쇼크법(Bill Shock Rules)’이 발효돼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가 제도화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통신요금 폭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사전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1월 1일 이통사가 통신요금을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