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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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 팔 걷은 정부, '빈집법' 마련 추진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연구가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2022-06-13 15:39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2022-04-18 06:00
전국 빈집 10.9만호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전국 빈집은 약 10만9000호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2020-08-30 11:00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구체화 등 입법예고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한편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2017-05-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