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는 반노조 구사대(scab)"라고 비판하는 광고판을 설치했다. 스캡은 파업 참여를 거부하는 조합원이나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한 비조합원 노동자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스캡은 노동운동과 파업 행위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며, 노동자 분열을 초래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존재로 간주된다.
2015년 1월부터 시작돼 2016년 9월과 2018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번 2~4차 소송에는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하청 노동자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 청이 파견법상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 공장에...
지난주 3차 회의에서는 사측이 △노사 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조정 결과 발표 지양 △일회성 여가 포인트 50만 원 지급 △휴가 의무 사용일수 2일 축소(재충전 휴가 2일 미사용 시 보상) △노사 간 상호협력 노력 등을 제시했지만, 전삼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전삼노는 사측에 △2024년도 기본 인상률(3.0%)을 거부한 855명...
사측은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조정 결과발표 지양 △일회성 여가 포인트(50만 원) 지급 △휴가 의무 사용 일수 2일 축소(재충전 휴가 2일 미사용 시 보상) △노사 간 상호협력 노력 등 4가지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
전삼노는 이날까지 해당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 진행 필요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해 비조합원 예금에 대해서만 유출률을 적용했다.
증권사 및 여전사의 경우 현금유출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IMF의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를 참고해 만기도래 채무의 차환율을 65%로 가정하여 추정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구성을 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대출금 비중이 각각 81.7%, 67.6%로...
주로 문제되는 집단 구분은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이다. 이를테면 두 근로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인사평가나 상여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다면 차별의 의도가 추정된다는 식이다.
법원은 ‘노동조합 간 차별’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통계적인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일감 확보를 위해 건설사에 비조합원과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시켰다.
실제로 2020년 두산중공업과 대현토건 등의 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과 거래하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천막 농성, 기계...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기업뿐 아니라 비조합원 근로자, 파업 불참 조합원 등에게 돌아가고,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신협과 농·축협은 1조 원 이상이면 비조합원인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상임감사 선임이 자율 결정이다. 올해 3월 금융당국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에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논의가 시작된 수준’에 그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당초 노조는 1600명의 배민 라이더 조합원에 비조합원을 더한 3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는 배민이 프로모션을 내걸어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배민이 어린이날 파업에 대응해 배달 건당 6000원을 더 주는 프로모션으로 파업 불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파업을 방해하지 말고 프로모션할...
조합원들은 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88.14%에 달했다. 단체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30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 달 1일에는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민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심지어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상대로 쇠 구슬을 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삼았던 파업이 끝내 공감을 얻지 못한 이유다.
물론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을 전제로 하는 파업이라면...
현대제철은 업무개시 명령 발동과 함께 화물연대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출하를 확대했다. 업무개시 명령 이틀째인 이날 오전 현재 정상적인 출하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평상시를 기준으로 충남 당진과 인천ㆍ포항ㆍ순천ㆍ울산 등 전국 5개 공장에서 하루 평균 5만t의 철강재를 출하해 왔다.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전날 평시 출하량의 80%, 순천공장은 50...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내수물량은 업체에 따라 평시의 6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
철강도 전날과 유사한 수준인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다. 애초 기업들이 2주 정도의 감내 여력을 갖고 사전대응했으나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업체는 금주 중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분명히 있고 화물 기사들도 생업에 복귀해야 수입이 있어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확인한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김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뿐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합원이 일부 이탈하거나 그간 겁을 먹고 참여를 못 했던 비조합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참여하면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시멘트 운송거부자들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향한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는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28일 경찰과 복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는 사흘 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비조합원 B 씨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공장들은 현재 생산 차질은 없지만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을 통한 시멘트 출하는 중단된 상태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멘트 공장 입구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조합원들도 조합원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BCT 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