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 총장은 지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해 승용차 운전벌금액 상한 1000만원인데…벌금 1200만원 확정검찰총장, 비상상고…대법 “이유 있어 원판결 파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어긴 판결에 대법원이 ‘비상상고(非常上告)’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진 전략은 올해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2의 민자 부흥기’ 도약을 위해 대규모 민자사업 발굴·착공·집행관리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 부총리는 "우선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올해도 국제유가의 오름세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요인이 이어지고 올해 2분기로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통계청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02.50...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검찰총장이 청구한 비상상고를 인용했다.
박 씨는 2019년 4~5월 미성년자인 친딸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했고 박 씨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박 씨에게 전자발찌...
대법원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A 씨에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어젠다를 들고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대답했다.
PN풍년의 최상훈 감사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덕수상고, 국제대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기대심리를 증폭했다.
이 밖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전 여자친구 B 씨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부근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형사판결에 대한 윤 총장의 비상상고를 인용해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오텔레콤은 자신의 비상발신 서비스에 대하여 15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LG와 특허 분쟁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2019년 2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비침해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오텔레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휴대전화의 긴급 버튼을 누르면 미리 입력해 놓은 연락처에 비상 상황을 문자로 알리고,위난자의...
피해자들 평생 고통"…무죄 부문 파기해야가해자 최종 판결 뒤집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 회복에 도움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는 좌절됐지만 2020년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규명하는가에 따라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김병준 약력△1954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영남대 졸 △미국 델라웨어대학 정치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 △ 국민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비상구제절차인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모두 검찰과거사위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반면 검찰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 강제수사권 결여 등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3월, 네 번째 활동 기간 연장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에 떠밀린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꾸려진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 검찰 지휘부 등이 수사를 축소하고 외압을 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문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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