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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2023-11-10 07:00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이익의 (성남도시개발공사 현금배당 1822억 원인) 10%만 환수했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이 지사가 5503억 원이라는 ‘공공환수’라는 말은 지어낸 가상의 단어로, 공익을 부풀린 것”이라며 “대장동은 서판교 아래쪽에 위치해서 생활권을 일치시키려면 터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필수적이라 개발업자들이 당연히...

2021-10-24 16:04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 수사 확대윤 전 총장, 가족 등 주변인 사법리스크 부담 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수사 부서에 배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인연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2021-08-19 16:58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함바 비리, 뇌물받고 공정 지연 무마 LH 주택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LH가 시행한 아파트 건축 공사의 현장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3년 6월~12월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함바 식당 브로커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식당 운영 등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총 53회에 걸쳐 37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2021-03-10 15:25
[일본은 지금] 문 연 日 정기국회, 아베에겐 시련의 계절

아베 신조 총리는 모두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웃”이라고 언급, 한국에 대해 몇 년간 쓰지 않았던 수식어를 쓰면서도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잘 지켜 달라”는 말로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도록 사실상 요청했다. 그렇지만 일본 언론의 관심은 스캔들투성이가 된 아베...

2020-01-22 06:00
'비자금 조성ㆍ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더불어 박 전 행장은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약 2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대구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 방해와 비자금 조성 관련 배임ㆍ횡령을 주도적으로 했고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2019-10-17 17:15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또 은행장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대구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중 일부는 감형됐다.

2019-04-03 13:38
[종합]'비자금ㆍ채용비리' 혐의 박인규 DGB금융 회장 사퇴..."모든 책임 통감"

또한 검찰은 은행 간부 등 고위 관계자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직원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행장은 2014년 3월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그는 1979년 입사해 서울영업부장, 전략금융본부장, 영업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조만간 후임 지주 회장과...

2018-03-29 17:09
국세청 '준법ㆍ청렴' 문화 정착 원년 무색…수 천만원 받은 세무서장 '징역'

공무원의 비리 행위와 부적절한 처신이 끊이지 않아 근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대구 한 세무서 서장으로...

2016-04-22 17:05
[2015 국감]'자녀매장서 사은품 구입하라는 1급직원'....한국공항공사, 각종비리 속 '솜방망이'경고

이에 강동원 의원은 “법집행에 있어 철저하고도 각종 비리 등에 엄격해야 할 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공기업에서 비리와 직무소홀이 심각한 직원들마저 정식 징계가 아닌 대부분 가벼운 주의, 경고조치로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찔끔...

2015-09-14 07:07
미국, FIFA 뇌물 스캔들 수사 주도 ‘이례적’...‘세계의 경찰’ 역할 어디까지

미국 당국은 기소된 FIFA 간부들이 미국에서 비리를 계획하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점을, 미국의 법률 적용 가능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뇌물의 일부는 미국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 씨티은행 뉴욕 지점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판단해 국외 사법 당국의 협력을 얻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015-05-29 13:56
모뉴엘, 1000만원 기프티카드 과자상자에 담아 로비… 하룻밤 술값 1200만원도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뉴엘이 과자상자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넣어 뇌물공세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모뉴엘의 불법대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와 신모(50) 부사장, 강모(43) 재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5일...

2015-01-25 09:55
대법원, '카드단말기 비리' 세무공무원·업체 간부 실형 확정

밴 서비스란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밴 서비스 업체는 편의점 등 대형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뒷돈 거래를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카드 단말기 비리'에 연루된...

2014-12-01 13:07
[오늘의 중국 화제] 中 비리 간부 집에서 350억원대 현금 발견ㆍ세계인터넷대회 개최 등

비리 간부, 350억원대 현금 발견 - 중국의 한 비리 간부 공무원의 집에서 2억여 위안(약 350억원) 발견돼 관심을 받고 있어 - 현금은 수뢰 혐의를 받는 국가에너지국 웨이펑위안 석탄사 부사장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 - 이는 현대 중국이 건국된 이후 검찰이 압수한 현금 가운데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 3. 리커창 총리, 소비촉진방안 발표 - 29일...

2014-10-31 16:54
재개발 비리 또 적발…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함께 '재개발=비리'의 공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뇌물 및 배임 혐의로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모(41)씨를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수주에 협조해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 간부 서모(53)씨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2014-09-18 13:40
검찰, 한국선급 접대받은 해수부 공무원 자택 압수수색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검사)는 지난 13일 해수부 해사안전국 소속 간부급 공무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17일 밝혔다. 이들 3명은 한국선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접대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뇌물수수와...

2014-06-17 17:25
드러나는 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사장 재임기간 ‘무차별 갈취’ 집중

중간간부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은 현금 외에도 수표, 가족 명의를 이용한 계좌 이체, 현물 수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대담했다. 이 전 부문장은 전처의 은행계좌는 물론 부친 및 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 정 전 MD는 28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전달받기도 했다. 상납의 시작은 대부분 롯데홈쇼핑 사무실이나 인근의 식당에서 이뤄졌지만, 첫 상납관계를...

2014-04-15 15:30
‘납품 비리’ 신헌 롯데쇼핑 대표 금명 영장…홈쇼핑 간부 기소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업체들의 상품 판매 관련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억대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60·사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서는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방송편성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04-15 13:25
[불신·불안·부실공화국]금융시스템 경고등이 꺼졌다…한국 경제 빨간불 켜진다

◇구조화 여신 문제점 여전히 노출…대출사기 또 터진다 = 우리 금융시스템이 초보적 내부 범죄도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 은행권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집하다간 또 다른 대출사기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현재 은행들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는 기업대출을 여신심사위원회...

2014-03-12 10:33
중국, 영국 글락소 임원 출국금지

영국 중대비리수사국(SFO)도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스캔들 조사에 착수했다고 WSJ는 전했다. GSK는 현금이나 협찬 등을 통해 중국 관리와 의약협회 관계자, 병원과 의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GSK가 병원 세미나 등을 지원하면서 여행사에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액을 뇌물자금으로 쓰는 등의 불법행위를...

2013-07-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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