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한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하여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내용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 요건을 따져본 뒤 이를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탈루혐의가 중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 신고내용확인 중점 대상은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전자상거래·동물 병원 등 호황업종과 신고 취약 업종 △자동차 부품 판매·운송 장비 대여 등 거래질서 취약 업종 △중고차·귀금속 판매 등...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니 2020년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국세청은 불법 유흥주점 근절 및 개별소비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유흥주점 단속자료를 활용,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변칙영업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 중에는 이은애 재판관이 15억 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채무상환 등으로 전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법과 헌재는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징계 조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해 오는 2월부터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하는 사후검증에 착수한다. 대규모 사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한다.
환급신고자 가운데 성실사업자에게는 서면 확인만 거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분석 프로그램으로 걸러진 부당환급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역외소득과 자산을 내달 1일부터 6개월 사이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를 면제 받는다.
과태료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를 면제 받게 된다.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도 면제된다. 탈세행위 및 부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 조치도 이뤄져 사실상 형사처벌도 면제받게 된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법좌와 관련된 경우엔...
특히 사전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분류해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반대로 천대엽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억5548만원으로 법원 인사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고,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대출받은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보다 9억5730만원 감소한 -5억396만원을 신고했다.
각 공직자윤리위는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하고, 불성실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했던 자진신고자 세액경감과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