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 주요뉴스] 기업 평균 추석연휴ㆍ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ㆍ서태지-이은성 득녀 등

◇ “모든 기업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업들, 올 추석 연휴 평균 4.3일… 상여금 93만2000원

올해 국내 기업체의 추석 연휴가 평균 4.3일이며 상여금은 93만2000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전국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는 4.3일로 전년 대비 0.1일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93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9000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지급액은 117만2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3만6000원(3.2%), 중소기업은 86만4000원으로 1만8000원(2.1%) 증가했다.

◇ [단독]국민연금, 올해 전범기업 79곳에 5027억원 투자

441조5000억원(5월말 기준)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투자 3위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 수십 곳에 5027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전범기업 수와 투자금액을 늘리고도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쳐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일본 전범기업 투자현황 진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79개 전범기업에 국민연금 기금 5027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이들 중 투자 원가도 건지지 못한 기업이 29곳에 달하며 전범기업 평균 수익률은 2%대를 기록 국민연금 전체 평균 수익률 4.2%에 비교해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작년보다 많이 쓰면 소득공제 10%p↑

새누리당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16년말까지 연장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기 지표 악화와 세월호 사고 등으로 급격히 떨어진 국내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일시적 조치다. 강석훈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같은 당 의원 12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에 한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 9월 5일부터 적용

오는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된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했던 자진신고자 세액경감과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 다음-카카오 합병 양사 주총 승인…10월1일 통합법인 출범 확정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계약 체결이 양사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는 27일 각각 제주 다음 본사와 판교 유스페이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양사는 합병 승인의 마지막 관문인 주총을 통과함에 따라 지난 5월 합병 결의 이후 양사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로 추진해 오던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일 합병법인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양사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정보-생활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 외국인 33조원 토지 소유… 여의도면적 79배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땅이 여의도 면적의 7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조원어치를 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의 면적은 2억2805만㎡(228.05㎢)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79배에 달한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102억원어치에 달한다. 외국인소유 토지면적은 경기가 3956만㎡(17.4%)로 가장 많았고 전남 3744만㎡(16.4%), 경북 3647만㎡(16.0%), 충남 2104만㎡(9.2%), 강원 2037만㎡(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창원 버스 사고 목격자 “튕겨져 나온 승객들 ‘살려달라’외쳐"

창원 버스 사고 목격자들의 목격담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버스사고 현장지휘본부가 창원 버스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창원 버스 사고 피해자는 숨진 안 모양을 비롯해 운전기사 정모씨 등 6명의 실종자를 포함 총 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창원 버스 사고 목격자 이모 씨는 “농노를 천천히 운행하던 버스가 한동안 멈춰서 있더니 갑자기 하천으로 빨려 들어갔다”며 “차량 밖으로 탈출을 시도해 튕겨져 나온 승객들이 ‘살려달라’고 소지를 질러 구조하려고 했지만 물살이 워낙 빨랐고, 곧 물살 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했다. 실제 26일 공개된 71번 버스 블랙박스 화면 일부에서는 버스가 교각에 부딪히는 순간 승객들이 탈출을 위해 출입문으로 몰린 것이 확인 됐다.

◇ LTVㆍDTI완화 이후 서울 집값 4개월만에 올랐다

정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 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개월만에 오름세로 올라섰다. 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3% 상승해 5월(-0.03%)이후 4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구(0.30%), 서초구(0.46%), 송파구(0.06%) 등 강남3구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도 0.12% 상승해 전월(0.03%)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기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비율' (이하 전세가비율)은 69.1%로 조사돼 70%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태지 아내 이은성, 딸 출산

서태지, 이은성 부부가 득녀한 가운데 서태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서태지는 소속사를 통해 “안녕하세요, 서태지입니다. 단순히 기쁘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벅찬 감정이네요.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산모와 딸에게 고마운 마음뿐이고, 멋진 아빠가 되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함께 기다려준 사랑하는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고 전했다. 이날 서태지 아내 이은성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지난 3월 서태지 아내 이은성의 임신 4개월 소식이 알려졌다. 서태지와 이은성은 지난해 6월 16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