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 중·저신용자들의 불법 대부업체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못 빌리면 더 높은 부담을 지고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다”며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ISMS 본인증이 필요한데, 이를 KISA가 관리한다. ISMS 예비인증 도입 이전 사업자는 ISMS 본인증을 받는데 2개월의 서비스 운영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되면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2개월간의 서비스 운영 기간은 사실상 불법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또는 불법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교란하고, 불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인식은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원인을 두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시장접근성의 많은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와 규제가...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업체 수도 연일 늘어나는 데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라 사후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으나 총 점검 업체 수는 721곳으로 2월 말 기준 신고업체 수 2147건에는 못 미쳤다.
올해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규칙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하여 이사 후보로 추천되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며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을 사칭해 불법 리딩방을 개설한 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거짓된 수익률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정재희 다올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팀장은 “소수의 담당자가 모든 매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AI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도입을 추진했다”며 “불법 사칭 및 투자사기에...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인베스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17일~21)까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약 5억4410달러의 순 유출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업체 비트고는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는 10일 순유출 추세로 돌아섰으며, 해당 시점 이후 누적 유출액은 11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고, 가상자산...
각 기관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고,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조심협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중심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가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금융당국과 소비자의 신뢰 얻으려면 불법 스카우트부터 잡아야”
특히 김 회장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GA의 불법 승환계약 근절 노력이다. 높은 스카우트비용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가 일시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을 벌이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GA협회는 지난해 9월 건전한 모집질서 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교수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택배·금융기관·지인 등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 문자에 대응하는 영상을 제작해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에 공개했다.
6월 초 게시된 1편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미싱 피해 사례를...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 사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B 씨를 소환, 구 대표가 A 사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지난해 4월 BRV(블루런벤처스)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다.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씨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다.
구 대표는 A 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의 영상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를 유도해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하는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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