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되는 세금이다.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으로 인헤 세금을 못내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소멸와 강제징수 종료로 이 둘이 불남견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90% 이상이다....
이는 작년 불납결손액 8억6000만원 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불납결손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올해와 지난해 불납결손액 185억5000만원이 서비스업이었으며 10억9000만원이 건설업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도 3.0~6.5%가 임의체납 됐다. 연간 약 300억 규모의 액수로 임의체납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기업이 임의로 납부하지 않은...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7조6000억원이던 불납결손액은 매년 늘어나 작년에 9조1000억원을 기록, 4년 새 20%(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불납결손이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이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내지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쓸...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별 불납결손액은 2008년 7조792억원에서 2009년 7조3218억원, 2010년 7조7855억원, 2011년 7조9735억원 등으로 최근 4년 새 12.6%나 증가했다.
국가 채권 회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관리법’...
4일 기획재정부가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채권 체납액의 불납결손액(조세체권ㆍ벌과금 제외)은 모두 13조344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7년 3조2291원, 2008년 2조5096억원, 2009년 2조4685억원, 2010년 2조4297억원, 2011년 2조7076억원 등이다.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법정...
이밖에도 미수납액 가운데 시효(5년) 완성, 체납자의 무재산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결손 처리된 불납결손액(6171억 원)은 2010년(5002억 원)보다 1170억 원가량 늘었다.
체납자의 무재산·거소불명 사유가 6134억 원, 시효완성이 32억 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체납자에게 떼인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도 지난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밖에도 미수납액 가운데 시효(5년) 완성, 체납자의 무재산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결손 처리된 불납결손액(6171억 원)은 2010년(5002억 원)보다 1170억 원가량 늘었다.
체납자의 무재산·거소불명 사유가 6천134억 원, 시효완성이 32억 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체납자에게 떼인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도 지난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46만원이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가장 체납률이 높은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84.4%)으로 전체 171억8144만원 중...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037억원 중 불납결손액은 2조5645억원으로 불납결손율이 13.6%에 달했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못 미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시효가 경과한 경우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난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하거나,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 규모가 16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원 중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2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4606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