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운용되는 이른바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불건전영업행위다.
또한, B자산운용은 PF 대출채권 매입 과정에서 별도 실사 절차 없이 최대 4년 전의 대출취급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또한, 신규 거래지원 코인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대해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각 거래소는 고객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정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점검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는 주주와 구성원, 자본시장과 팬덤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미 여론으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라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면 궁극적으로 엔터 산업의 생태계를 뿌리부터 망가뜨리는 불건전한 사안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음반 일어내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 실적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차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충실한 관리자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객 자산을 운용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개정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해외대체투자 펀드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또 이 원장은 “펀드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불건전·불법행위 지속...
이어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금융권이)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개선을 주문했다. 보험사들은 이번주 안에 운영 기준을 만들어 내달 신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설계사들의 차익거래 악용 사례는 줄곧 문제가 돼 왔다. 설계사 수당이 신계약 발생에 따라 이뤄지는데, 작성계약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환수만 이뤄져 높은 시책의 상품만 취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건전...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산운용사 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자산운용업계 이슈인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 안내 등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주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특정 종목의 주가 급락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시장 일부 우려의 시각들이 생겨났다”며 “자본시장은 신뢰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 만약 자본시장에서 불건전한 거래 있다면 조속히 근절하고 보완해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 회장은 “증권사의...
1로, 주문 규모는 1경5203조 원에 달했다. 특히 순자본금 5억 원, 순자산 1억 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9조5000억 원의 수요를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의 경우도 청약경쟁률은 69대 1에 달했고, 청약증거금은 114조1000억 원 수준에 육박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에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또한, 이 원장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도 시장 안정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권에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리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지원 역할 △조직 내부통제 기능과 책임경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과정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금융데이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지원과 금융...
금지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투자 광고 절차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한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이용 및 이해상충관리 의무 △적합성 원칙 △투자일임재산 집합 주문 처리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 주의 처분과 함께 삼성증권에 33억 원의 과징금과 11억...
손 이사장은 “공정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불건전 주문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하고 공매도 감시기구의 정규조직 격상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보강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종목들에 대한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해서는 중대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예방조치는 유선 경고(1차)→서면 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 단계로 이루어진다. 중대예방조치의 경우에는 1, 2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탁거부예고 조처를 한다.
금감원 지난해 11월 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 강화 등을 위한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시장 참가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투자경고 종목은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주문이 제출된 코로나19 백신 원료 공급․개발 관련주, 철강주, 식품주 등 총 21건(전월 47건)이 지정됐다. 투자위험 종목은 정치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2종목 등 총 2건(전월 8건)이 지정됐다. 매매거래 정지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2종목 등 총 4건(전월 14건) 지정됐다.
과다한 시세관여로...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건수는 2019년 반기 평균 2229건에서 2020년 상반기 2346건으로 증가했지만 시감위의 집중대응 이후 151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수성 주문, 통정·가장성주문과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반복 제출 등 불건전주문 제출계좌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거래소는...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 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거래소 시감위는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