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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탄핵을 시도하는 게 바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2024-07-02 16:16
  •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서울북부지검이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을 조사하고 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 정책 자문...
    2024-06-30 21:35
  •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2차장 검사엔 공봉숙 여주지청 지청장이, 3차장에는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 유임…업무 연속성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직무대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이번 인사에서 같은 자리에 정식으로 발령...
    2024-05-29 19:09
  •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0:48
  •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3인 경선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3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에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아 변호사로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대문갑 전략선거구 의결했다. 기존 서류심사, 공개 오디션으로 3인 후보로 압축됐고 권 전 위원과 김 전 검사...
    2024-03-08 11:31
  • 민주당, 우상호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 5명 선정
    민주당, 우상호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 5명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로 권지웅 전세사기접수센터장·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김동아 변호사·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전수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서대문구갑 출마 신청자들의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해 공개오디션...
    2024-03-05 21:25
  •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2024-02-29 17:58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밖에 휴직 인원은 2014년에서 2021년 64→99명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이어 2025년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개청을 앞둔 만큼 검사 충원은 불가피하다. 조 대법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법관 수에서 육아휴직‧해외연수 등의 비가동 인원이 약 229명으로 7%에 달한다”며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2024-02-20 06:00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서울북부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임진철(林眞徹) (대구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이경아(李京雅) (대구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이한별(李한별) (서울북부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김수지(金守志) (의정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 형사9부장 박성민(朴成珉)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 부부장 김동율(金東律)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부부장 최성겸(崔聖謙)...
    2024-01-26 13:28
  •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제자 B 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는...
    2024-01-17 10:40
  •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2023-12-27 15:12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2023-11-27 10:40
  •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최근 A씨는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브로커’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모(62) 씨가 금품을 받은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9일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
    2023-11-15 14:20
  •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씨를 다른 남성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고 속여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승마선수이고 곧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신체검사에서...
    2023-11-08 18:05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대검찰청 아래에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서울지역을 나눠서 관할하는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검찰청이 있다. 보통 ‘OO 지검’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조직이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도 여기에 추가해 ‘여의도 지검’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김 의장이 불려온 것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때문이다. 금감원에는 본시장의...
    2023-10-30 06:00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북부지검(37.8%)과 전주지검(37.8%), 울산지검(35.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18.2%로 다른 검찰청 대비 월등히 높았다. 그 다음은 의정부지검(11.1%), 청주지검(7.7%), 서울중앙지검(6.7%), 전주지검(6.7%), 울산지검(6.3%) 등이다. 반면, 제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0%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2023-10-23 16:57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이정렬(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민경호(33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김수민(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2023-09-20 15: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조직범죄과장 이태순(李泰淳)(목포지청 형사2부장) △범죄수익환수과장 국원(鞠 元)(정읍지청 지청장) △공공수사기획관 이희동(李喜東)(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찬규(李燦揆)(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선거수사지원과장 김태훈(金泰勳)(대전지검 형사4부장) △노동수사지원과장 이병주(李秉柱)...
    2023-09-20 11:52
  • [인사] 법무부
    서울북부지검 검사장(現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성훈 창원지검 검사장(現 안양지청 지청장) ▲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現 성남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現 법무부 법무실장) ▲이철희 연구위원(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문성인 연구위원(現 수원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연구위원(現 대구고검 차장검사 ) △대검찰청 ▲심우정 차장검사(現...
    2023-09-04 15:19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또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8일 밤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C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외로워서...
    2023-08-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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