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율이 권고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며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 규정을 의무로 바꿔 정부의 묻지마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경 요건 완화와 조세 감면 통제라는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응한 ‘재정 파탄 청문회’도...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이 국가적 과제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이대면 답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경계할 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0년 새 9배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원 수준이다. 1997년부터 변한 적 없는 공제한도(10억 원)를 웃돈다. 집...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 세수결손을 비판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며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 똑같이 모순적이지 않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든 바이든 대통령이 감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초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부자 미국인들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긍정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여론 조사업체 유고브가 주택을 제외하고 100만 달러(약...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국민의힘이 '감세' 기조로 세제 개편을 띄우자, 야당에서 '세수 펑크에도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다'며 공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민주당에서는 즉각 ‘부자감세’ 비판이 나왔다. 세수 결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안 없이 감세 정책부터 꺼내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작년에만 56조원 세수 결손,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가 나서 종부세 완화나 폐지와 관련된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부세 폐지 또는 대폭적인 완화가...
반면 긍정 평가 이유에선 '외교'(2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등의 비판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성 실장의 방송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로 7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도 여론 및 야권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에서는 앞으로도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이겨내면서 금투세 폐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 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한번 요건을 채웠습니다. 야당의 강행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죠.
금투세가 시행되면 벌어질...
민주당 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부자 감세' 비판도 동시에 나온 데 따른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일부 반론이 나오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여당이 오히려 부자 감세를 시작한다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금개혁 문제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본격화되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도한 정쟁으로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또다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띄운 종부세 개편에 찬성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정부·여당은 국정 과제로도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다음 날(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종부세...
주병기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은 “지금 정부는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서민경제를 지키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반하는 부자감세를 통해 현재와 미래 재정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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