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26년 초까지 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ㆍ경기 회복 지연에단기간 내 서민금융 공급 확대는 어려워…추가 조치 필요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단계적 도입을 결정하면서 저축은행업권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감소가 단기간 서민금융 기능 강화로 이어지기는...
신청기간도 2026년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가 제공된다.
또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발표된 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 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저축은행 업계에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에 저축은행업권은 건전성 문제가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등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규모가 커진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이를 방증한다.
민간·공공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등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규모가 커진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이를 방증한다.
금융공공기관의 부실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2019년부터 매년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격월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등 사업을 정리했으나 채무 상환 의지가 있는...
상반기 3800억 원 적자로 전분기 대비 손실 확대 부동산 PF 등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영향 “향후 1년간 적자 예상…BIS비율 높아 감당 가능”하반기 전략은 이익보다 방어…부실자산 정리집중
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년간 적자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결제은행...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자는 금융지원을 해도 다른 채무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고 결국은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연계, 사업성 개선 등 없이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보증기관과 대출 이용자 모두의 부실을 키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서민금융의 과도한 확장은 이용자들의 채무조정 시기를 늦출 뿐이라는...
이에 자산운용사들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CRE) 부실을 견디기 위해 잇달아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날아간 해외 부동산 부자의 꿈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리츠재간접 펀드를 제외한 기타 해외 부동산펀드는 1년 사이 평균 24.5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설정액은 3200억 원...
비적정의견은 회계장부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장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관련 기업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합쳐서 총 64곳이다. 반기보고서 비적정의견이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건...
코로나 19 이후 정책금융 공급 지원 확대 기조정책금융기관 부채 인식…건전성 관리 중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사업 확대와 암묵적인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실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실물경제에서 물리적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부실이 발생해도 기본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조정이나 회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은 가동을 멈춘 순간 무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사라져 회생이 어렵다.
티몬과 위메프와 같이 이커머스 플랫폼이 부실해지면서 플랫폼의 허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무조건 투자금이 몰리지...
‘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전기 대비 10% 매출감소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적용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
24년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관련 연구에 힘써온 이 원장은 2020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직을 거쳐 2022년 1월 서금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서금원의 역할도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정책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면서 서금원의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가 2021년 5조3200억 원에서...
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부채 아닌 자본으로 분류 이점5대 금융 부실지표 최악BIS비율 하락…코코본드 찍어 자본확충선순위채권 대비 높은 이자 부담 우려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속속 코코본드(상각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관리에 나서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잠재부실에 대응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올해 7월 기준으로 누적 4만7030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채무조정...
연체돼 부실화하기 전 단계의 대출은 새출발기금이 아닌 은행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조금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동참할 방법이 있는지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