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연체액 규모가 급격히 커지자 연체율 10%가 넘은 금고를 ‘부실 금고’로 규정하고 총 100개 금고를 특별 검사·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대적인 건전성 관리 단속에 나섰지만 개별금고들의 상황은 되레 나빠졌다.
부실의 심각성은 단위 금고 영업실적에서 두드러졌다. 6개월 새...
행안부는 내년 12월까지 새마을금고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단위 금고 지도관리 강화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도 2026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금고의 관리·감독체계를 경영혁신안에 따라 정비하기까지 최소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혁신’이 새마을금고 ‘부실’ 속도를...
이날 워크숍에서는 감독당국의 최근 검사 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책무구조도 도입 등 최근 업계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kW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와 시설물관리 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고,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부진한 금융사는 경영실태평가나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는 "부동산 PF의 경우는 사업성 평가 1차 부분을 마무리한 결과 부실 사업장 규모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범위 내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남은 과제는 부실 우려 사업장을 신속하게 재구조화하거나 경공매에 나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
금감원 측은 “금융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지속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수심위는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 지휘부 부실대응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했고, 검찰도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대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 전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치된 결론 내려”
수심위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6개 혐의 전부...
이어 "감독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잘못된 운영이 결국 부실을 만들 수 있고 관계 지향적인 운영으로 전체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리스크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이사회나 주주가 묻는 것이 맞고 저희의 몫은 아니다"라며 "관계 지향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 해 9월~10월쯤에는 여신 감리를 통해 해당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해당 영업본부장이 퇴직하고 올해 1월에서야 자체감사를 시작했다. 이후 올해 3월에 감사를 마치고 4월에 자체징계를 내렸음에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리셀은 2021년 1차 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국방품질기술원에 제출할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은 올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하며, 엄정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어 "기관 자체의 한계 등으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계좌추적권, 검사권 등이 있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의뢰해 진상을 규명해냈어야 했다"고...
이때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개시한 2차 심화 검사와 6~7월 중 이뤄진 금감원 현장 검사 이후 뒤늦게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부연했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어제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올해 1월 16일까지 최근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616억 원(42건)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350억 원(28건)은 통상의 기준·절차도 지키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다. 269억 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한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문제는 이같은 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건 중 19건(잔액 269억 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우리은행의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022년 750억 원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올해 100억 원 횡령사고가 터진 데 이어 600억 원 대 특혜성 대출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고가...
실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앞서 자체 검사 결과를 통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총 8명에게 면직 등 제재했다.
특히 신용평가와 여신 취급을 소홀히 한 우리은행 전 선릉금융센터장(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성과급 회수와 함께 면직 조처했다. 관련된 지점장에게도 감봉 조치했다. 지난 9일에는 부실여신을 취급한 관련 임직원을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우리은행 측은 "일선 지점에서의 여신 취급은 시스템상 최고경영자(CEO)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 "손 전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우리은행 측은 부당취급 의심 건에 대해서는 올해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시행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를 내렸고...
금감원,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발표우리은행 4년 여간 모회사 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616억(42건) 대출 실행28건(350억 원) 부정 대출, 19건(269억 원) 부실·연체...제재 조치
우리은행이 모 회사인 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중 350억 원...
비대위는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은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논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됐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없었을 것이다. 의료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이 중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비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곳은 사실상 금융IT안전국과 IT검사국 등 2곳 뿐이다. 금감원 내 은행관련 부서는 6국, 보험 관련 부서는 5국에 달한다.
담당인력도 현저히 적다. 통상 국과 실 산하에는 5개 안팎의 팀이 있는데 금융IT안전국의 경우 총 4개 팀으로 전체 인력이 20명 내외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총 인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