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일본 도쿄도 도쿄대 이과대학 부속식물원(코이시카와 식물원)과 아라사와 강변 그쯤 어딘가. 일본의 가장 오래된 왕벚나무와 뉴턴의 사과나무 등으로 학생 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도 종종 찾는 이 곳은 알고보면 한국인에게 가장 가슴 아픈 곳 중 하나다. 관동대지진(1923년 9월 1일) 당시 조선인들이 학살된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곳에서 만난 일본...
오픈스페이스는 모듈러 주택과 토지위탁운영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에 토지 소유주가 쓰지 않는 유휴 토지를 등록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 사용료를 내며 모듈러 주택을 짓고 이용할 수 있다. 토지 소유주는 유휴 토지 위탁운영을 맡겨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까다로운 건축 과정 없이 고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짓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93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6% 증가(5000필지) 및 지난해 하반기 대비 3.1% 증가(2만8000필지)한 수치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4만6000필지(606.6㎢)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는 7.7% 감소(2만9000필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선경 통계청 소득통계과 과장은 “기존에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추계했다”며 “이번에 개편하면서 ‘주택’이란 추계 대상을 먼저 고정자산인 건물을 빼는 방식으로 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가총액 추계 개편으로 해당 수치도 △2020년 기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토지 등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산한 준비금으로, 국세청의 한시적 허용이 필요하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립대병원 운영 유지를 위해 교육부...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7만 필지(285.5㎢)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7% 감소, 지난해 1분기 대비 8.3%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한 1분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울산 15.6%, 부산 9.3% 등 9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북 10.3%, 전남 9.2%, 충북 7.0%, 세종 6.6% 등 7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0개...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값,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아울러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또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 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만6000필지(1362.4㎢)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17.4% 감소(38만3000필지) 줄어든 규모다. 2021년과 비교하면 44.6%(147만1000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만 필지(1263.8㎢)로, 지난 2022년 대비 27.1% 감소(26만4000필지)했다.
지난해 지역별...
3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5만8000필지(308.4㎢)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 대비 6.8% 감소(3만4000필지) 줄어든 규모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6만1000필지(282.9㎢)로, 지난 분기 대비 15.1% 감소(2만9000필지)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부산 20.3%와 강원 3.0%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S&P Global Ratings)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회적, 친환경, 지속가능 채권 구조(Social, Green and Sustainability Bond Framework)가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태희 S&P 연구원은 LH의 강점으로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접근성 및 비용 측면에서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 해왔다"며 "청년층과...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상반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92만4000필지(717.8㎢)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급감했다.
상반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7만5000필지(669.1㎢)로, 작년 하반기 대비 14.6%, 작년 상반기 대비 30.0%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 상반기...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먼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가 토지 소유 시 합산을 배제한다.
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부속 토지이며, 2개 이상 인접한 주택(무허가 포함) 및 부속 토지, 나대지를 포함한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빈집 및 토지 매입 후 주차장, 공원, 방재시설 등 원도심 기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지역의 수요 및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한편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3만2000필지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5.8%, 전년 동기 대비 30.1% 각각 감소한 수치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8만5000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7.9%, 전년 동기 대비 29.9%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 전 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서울 27.2% △대전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