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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해당 보험상품의 지원대상을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소액보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부양자의 질병ㆍ상해 후유장해, 아동의 골절진단비ㆍ암진단비ㆍ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신청서류 등 사업수행기관 모집에 관한 자세한...
    2024-06-24 14:30
  • 미국 CNN, 한국ㆍ일본ㆍ홍콩 은둔 청년들 집중 조명
    미국 CNN, 한국ㆍ일본ㆍ홍콩 은둔 청년들 집중 조명
    일본은 직장을 잃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히키코모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했다. 또 일본의 은둔자는 연령대가 넓다. 아울러 가토 다카히로 규슈대 부교수는 “일본에서는 남자아이들에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압력으로 남성들이 히키코모리가 될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은둔형...
    2024-05-26 17:03
  •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2024-05-20 11:15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기존에는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자식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됐다. 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을 해야 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들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졌던 것이 이 부분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이번에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2024-05-18 10:0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악용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또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2024-05-16 16:37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습니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학대나 그 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2024-04-26 16:43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2024-04-25 16:41
  • 외국인 없었으면 인구 이미 4000만 명대 추락…귀화·이민자 2세 등 2042년 400만 명
    외국인 없었으면 인구 이미 4000만 명대 추락…귀화·이민자 2세 등 2042년 400만 명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 귀화, 이민자 2세, 외국인을 모두 합친 것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42년 4963만 명으로 감소한다. 총인구는 만약 외국인이 없었으면 이미 2023년...
    2024-04-11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 위원장은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판"이라며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3 10:00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2024-03-25 14:46
  •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2024-03-25 11:15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그 과정에서 경제는 활력을 잃고 노인부양을 위해 엄청난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젊은이들이 종국에는 이 땅을 떠나는 비극이 한반도에 닥치는 모습이다. 이런 비극적 전망하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출산을 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 공략하여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2024-03-13 19:05
  • 도봉구, 가족 단위 통합지원 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시행
    도봉구, 가족 단위 통합지원 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시행
    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 부모,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이혼 위기 가족 등이다. 온가족보듬사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가족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문제를...
    2024-03-11 10:22
  •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앞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도입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남성들이 해외에서 싸우는 동안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때였다. 그러나 1946년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그 어떤 제도도 이를 대체하지 못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이제 부모들은 값비싼 개인 보모, 유치원에 등록하기에는 너무 어린...
    2024-02-03 16:00
  • 아모레퍼시픽, ‘희망가게’로 한부모 여성 자립 돕는다
    아모레퍼시픽, ‘희망가게’로 한부모 여성 자립 돕는다
    공모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는 한부모 여성으로, 구체적인 창업 계획을 가진 중위소득 70% 이하 여성 가구주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가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희망가게 창업 대상자에게 최대 4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제공한다. 창업자금의 상환금리는 연 1%이며 상환기간은 8년이다. 상환금은 또 다른 한부모 여성의...
    2024-01-31 09:53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그가 석방된 직후 빠르게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인신고라는 꼼수로 형량을 줄이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법원은 이처럼 가족부양을 감형인자로...
    2024-01-22 06:00
  •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
    2024-01-15 12:00
  •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오른다. 배우자는 연 29만3580원으로 1만200원, 자녀·부모는 연 19만5660원으로 6790원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액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7월부터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2024-01-09 12:00
  • [새해 아침] 황금빛 햇살이 빛나는 누리에서
    [새해 아침] 황금빛 햇살이 빛나는 누리에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올바른 본을 보이고 생업에 열중하라. 교사들은 성심을 다해 가르치고, 빵을 굽는 사람들은 반죽을 빚고 그것을 굽는 일에 정성을 다하자. 노래하는 이들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축구 선수라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공 다루는 기술을 연마하라. 대장장이는 모루 위에 달군 쇠를 올리고 힘껏 두드리고, 청소미화원이라면 거리를 깨끗하게 쓸고...
    2024-01-02 05: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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