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지원심사지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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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영원무역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신고 내용이 공정위 조사 착수 이전 로펌에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정위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2023-10-16 15:55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둬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 등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

2023-02-16 15:00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손질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도 개선한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2023-01-26 14:09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금액 종전보다 2배↑…개정지침 시행

이에 따라 대규모로 거래해 거래총액 기준(30억 원ㆍ100억 원)을 넘는 사업자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 안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내부적인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12-09 10:00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회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차원의 갑을문제, 소비자 보호 규제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2022-11-14 15:13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가 정상 금리의 차이가...

2022-10-17 12:34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종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편 등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2-09-07 13:35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아울러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도 명학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할 계획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가 무탈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길 고대하고 있다. 신임 공정위원장 인선이 장기화된 와중에 지난달 초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위원장...

2022-08-18 16:13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 명확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 법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2022-08-16 13:25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이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선 오는 12월 IT서비스...

2021-10-05 10:38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경쟁사 배제되면 공정위 제재 받는다

10일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면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2020-09-10 10:11
내부거래 부당지원 판단 기준 '정상가격' 구체화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를 배제하면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성립되려면 부당성과 지원행위성(정상가격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거래)이 모두...

2020-07-13 11:44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내부거래 현황 분석(10월), 지주회사 정보공개 항목에 부동산임대료(10월), 경영컨설팅 수수료(11월) 등을 정보공개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흥 시장이자 소비자와 밀접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문에서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고, 포털 등 온라인...

2020-03-05 12:52
[종합] 총수家 '사익편취 기준' 강화…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내부거래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거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내부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심사지침에는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만큼 향후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줄고 이에 따라 내부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1-13 17:10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마련…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내부거래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거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내부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심사지침에는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만큼 향후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줄고 이에 따라 내부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19-11-13 10:00
'규제 비웃듯' 재벌그룹 내부거래…공정위ㆍ국세청 조사 공조 추진

공정위의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탈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할 때 확보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료나 일감몰아주기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심사지침도 연내...

2019-10-14 14:05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외수익(브랜드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계열사 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해 일관된...

2019-09-05 09:00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이와 함께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추가 등) 공시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정위는 혁신경쟁이...

2019-03-07 12:00
일감몰아주기 '칼 빼든' 공정위…내부거래 감소 '효과' 볼까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올해 이 같은 사건처리가 제재에서 그치지 않고, ‘일감개방(비계열사로 일감 이동)’ 등 시장관행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병행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예규(심사지침)도...

2019-01-14 09:35
[현유섭의 좌충우돌] 대기업 계열사간 자금거래 감시망 세워야

공정거래법은 법 규정으로 부당 자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고시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심시지침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정상금리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정상금리는 돈을 빌리는 회사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같은 규모의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될 수 있는 이자라는 것이다. 정상금리를 적용하기 힘든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2017-06-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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