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면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비정상적 국회 운영이 반복되면서 주요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1소위를 열긴 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국민의힘이 절차상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협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 후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반발,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하루째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국회의 공식...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10~14일까지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구성한 것에 '입법 독주'라며 반발, 보이콧도 이어갔다.
문제는 연이은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대응책을 찾지 못한...
그러면서 "원래 정부·여당이 국회를 주도해야 하는데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희한한 상황을 다 본다"며 "본회의 때 야당 측은 개혁신당 의원까지 다 들어왔다. 민주당 독주라는 표현은 현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종결된 것을 언급하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일당...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물밑 협상 가능성에 대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며 “양보하거나 추가로 협상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 있어 물밑 협상이 의미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여당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비롯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적극 행사 건의 등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野,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무소불위 의회 독재”...與 보이콧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자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상임위원장부터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 것을 예고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는 ‘원(院) 구성’마저 반쪽으로 출발하게 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국회의 권위와 수준을 스스로 퇴보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를 규탄했다.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그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불참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22대 국회 첫 일정부터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시간 끌지 말고 국회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하지 않을 몽니는...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국민의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자, 야당은 7일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회의에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고, 남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도 거부했다. 이른바 '보이콧' 선언이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로, 협치가 실종된 국회는...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조(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치,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망가졌다. 덕분에 21대 국회는 4년 내내 ‘불통’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특검법들조차 ‘민심’이란 포장지로...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의 이태원특별법 표결 보이콧 방침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민주당이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