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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금감원은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 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2024-08-27 12:00
  •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사망사고 중 가해 운전자의 법규위반사항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66.0%)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2024-06-22 08:00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불시에 영업점을 시찰해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침해와 법규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이 위임한 외부 기관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금융사 판매 실태 등을 점거하는 일종의 ‘암행 단속’이다....
    2024-05-31 05:00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특히 음주·무면허·뺑소니는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다. 운전자 등의 안전 부주의(좌석안전띠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정원초과 탑승 등)가 사고발생 원인이 되면 운전자에게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2023-07-26 12:00
  • "자동차 고의사고, 진로변경 차선 안 지킨 차량 주로 노렸다
    "자동차 고의사고, 진로변경 차선 안 지킨 차량 주로 노렸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2023-04-26 12:00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2023-02-23 12:00
  • [뉴욕통신] 중국발 정찰 풍선이 부른 나비효과
    [뉴욕통신] 중국발 정찰 풍선이 부른 나비효과
    관련 법규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외국인,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적대국이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미국인이나 기업들은 중국 내 부동산을 살 수 없는데, 왜 미국만 이들에게 땅을 팔아야 하느냐며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이 남미나 아프리카...
    2023-02-13 05:00
  •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험업 허가 정책 유연화 이후 상품별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속 설계사의 교차 모집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밖에 업무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 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등 가벼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2023-01-09 10:11
  •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2022-11-15 12:00
  • [IFRS17 막판준비] 선임계리사 선임 안하면 과태료 1억…법규 보완한다
    [IFRS17 막판준비] 선임계리사 선임 안하면 과태료 1억…법규 보완한다
    새 회계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큰 과제이다. 제도 변경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막바지 준비 작업을 살펴본다. 금융당국은 법규와 제도의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는 작업에도 한창이다. IFRS17가 시행되는 내년부턴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2022-10-17 16:30
  •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
    2022-07-24 11:00
  •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A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인 B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보험사는 A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신호는 운전자가 신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2021-01-20 17:19
  • "자동차보험료 왜 올랐지?"…금감원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료 왜 올랐지?"…금감원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해진다
    또한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과 주행거리 정산 후 보험료 등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과거 10년 간 자동차사고와 법규위반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간 소액 사고가 다수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과거...
    2021-01-13 15:10
  • [보험사 특허戰] 저금리, 수익모델 발굴 급선무…배타적사용권 신청 급증
    [보험사 특허戰] 저금리, 수익모델 발굴 급선무…배타적사용권 신청 급증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한 DB손보는 ‘참좋은 운전자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특약은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캐롯손해보험은 배타적 사용권을 연달아 취득했다. 2월에는 쿠폰형·크레딧형 보험이라는 신개념의...
    2020-06-17 05:00
  • [보험사 특허戰] 보험 시장 선점 효과?…기간만료 후 카피상품 ‘봇물’
    [보험사 특허戰] 보험 시장 선점 효과?…기간만료 후 카피상품 ‘봇물’
    최근 손해보험업계는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 관련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간에 갈등을 빚었다. DB손보는 4월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지금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2020-06-17 05:00
  • [단독] 민식이법에 전쟁터 된 운전자보험…금감원 ‘공포 마케팅’ 제재
    [단독] 민식이법에 전쟁터 된 운전자보험…금감원 ‘공포 마케팅’ 제재
    금융감독원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과열 경쟁이 붙은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포심 유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법규 준수 유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등...
    2020-05-22 05:00
  • 금감원,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차기 회장 구도 '시계제로'
    금감원,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차기 회장 구도 '시계제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중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의 힘을 빌리면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리금융에는 부담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전에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황 전 회장은 그 일로 KB금융 회장직에서도 자진사퇴 했다"며 "올해 우리금융은 증권ㆍ보험사...
    2020-01-30 21:19
  • 高수수료 편취하고 갑질까지…금감원, GA 영업행태 뜯어고친다
    高수수료 편취하고 갑질까지…금감원, GA 영업행태 뜯어고친다
    모집질서 위반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GA 임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했다.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했다. 차익거래는 해약환급금과 모집수수료 등을 합한 값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때를 얘기한다. 이밖에도 보험사에 해외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갑질 행위도...
    2020-01-22 12:00
  • ‘제각각’ 보험상품 개발 표준기준 마련...소비자 분쟁 막는다
    시 해당 보험상품의 요율 산출이 원칙을 준수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여부 등을 사내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나 준법 감시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기초서류 작성·변경으로 직전 분기에 판매 개시한 보험상품을 평가하고, 준법감시부는 매반기 또는 매년 판매 중인 보험상품의 법규위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
    2019-06-13 05:00
  • KEB하나은행, 필리핀서 잇단 ‘전산오류’ …금감원 ‘예의주시’
    KEB하나은행, 필리핀서 잇단 ‘전산오류’ …금감원 ‘예의주시’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인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가 판매한 국영보험사 저축성 보험 상품에 부실이 생기면서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지와스라야가 상품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피해 고객들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하나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 은행으로는 하나은행이...
    2019-0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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