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제안한 조건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어느 하나 응답해오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부)의 산안청으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엔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와...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이라면서 "산업안전 담당...
복지부에는 각각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연구원을 온전히 질병청으로 넘기려면 현재 4센터(긴급상황·감염병관리·감염병분석·질병예방) 23과로 구성된 질본에 담당 행정조직(센터)을 신설하거나, 직제를 통째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질병청 기능 비대화, 복지부의 보건분야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복지부와 질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