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논란에 보건연구원 질병청으로…행정조직은 그대로

당정, 질본 청 승격 정부조직개편안 확정…행정력 부족한 질병청에 전문성만 보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질병관리청 승격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문제가 질병청 존치로 정리됐다. 단 기능 확대에 따른 행정인력 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질본을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운영에 독립성을 갖고, 보건연구원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할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되, 질본 소속기관인 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를 놓고 ‘복지부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보건연구원 소속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보건연구원 조직 중 생명의과학센터(만성질환 관리)와 유전체센터(보건산업 연구개발)는 질본보단 복지부와 업무 관련성이 크다. 복지부에는 각각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연구원을 온전히 질병청으로 넘기려면 현재 4센터(긴급상황·감염병관리·감염병분석·질병예방) 23과로 구성된 질본에 담당 행정조직(센터)을 신설하거나, 직제를 통째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질병청 기능 비대화, 복지부의 보건분야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복지부와 질본이 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행정조직 개편 없이 보건연구원 소속만 바뀌어 보건연구원의 위치만 애매하게 됐다. 이런 구조로는 보건연구원 의사결정에 복지부와 질병청이 함께 개입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단독으로 감염병 방역대응이 불가능한 기관을 독립성만 키우려다 보니 생긴 일이다.

여기에 대해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단감회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면서 감염병 예방·대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건연구원이 아닌) 질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을 따로 만드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연구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업무를 복지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을 복지부로 옮기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