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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몰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마저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해당 사건의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이번 판결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안 예정된 선고 일정을 늦춰달라는 주문이다.
    2024-07-02 15:26
  •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포함한 일부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으로, 면책 보호로 인해 재판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2024-07-02 13:21
  •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유산 관리인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15건의 소송을 처리하고 유럽과 일본에서도 소송을 지원했으며, 대부분은 순조롭게 해결한 상태다. 지난 3월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잭슨이 남긴 유산의 가치는 현재 20억달러(약 2조764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0∼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잭슨은 전 세계에서 거둔 공연 수익과 비틀스 노래 200여...
    2024-06-30 00:40
  •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식회사 가비아(서버 운영업체)에서 압수한 자료에 델리오 전체 DB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정상호 대표)과 당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또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압수 목록이 전혀 교부되지 않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2024-06-25 16:10
  •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앞서 어산지 변호인단은 유죄 인정을 함으로써 미국 법원에 출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기소된 버지니아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대신 중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나아가 버지니아 대신 미국령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찾았다. 어산지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2024-06-25 10:31
  • 아베 총격범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등 현 상황 예상 못해"
    아베 총격범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등 현 상황 예상 못해"
    22일 연합뉴스가 NHK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야마가미 데쓰야는 20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그를 접견한 변호인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인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해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야마가미는 또 가정연합 신도를 부모로 둔 이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이...
    2024-06-22 17:41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FTX) 파산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델리오 고객의 입출금이 중단된 불가항력적 사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 또는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2024-06-11 14:33
  • 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재판 기간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2024-06-01 11:13
  •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재판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코언 전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평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2024-05-31 07:31
  •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최 회장 변호인단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 반드시 바로잡을 것"최 회장, 재산분할보다 SK그룹 쇄신 작업에 올인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최 회장의 그룹 장악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일단 최 회장 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선 가운데, 당장...
    2024-05-30 17:23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사회 구성원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무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 관장은...
    2024-05-30 16:11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배심원 선정을 두고 검찰 측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공정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일에 걸쳐 100명이 넘는 후보자 중에서 선정했다. 배심원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됐다. 뉴욕 도심부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되다 보니 변호사나 엔지니어, 금융 종사자 등 비교적 고소득층이 많다. 유죄평결이 나오면 추후 판사가 양형을 결정한다. 이번 사건은...
    2024-05-30 08:26
  •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그는 “트럼프 변호인단은 스토미 대니얼스(입막음 당사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트럼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묵살됐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왔다”며 “그건 트럼프가 대선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지급했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코언(사건 당시 트럼프 개인 변호사)이 대니얼스에게...
    2024-05-29 16:14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 부인했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인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수는 직접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인 사람들”이라며 “법정에서 합병과 회계처리가 주요 쟁점인데 검찰에...
    2024-05-27 16:57
  • 테슬라 일부 주주들, 표결 앞두고 “머스크 76조원 보상패키지 반대해달라”
    테슬라 일부 주주들, 표결 앞두고 “머스크 76조원 보상패키지 반대해달라”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률 수수료를 심리한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들이 여전히 머스크에게 보상패키지 지급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며, 해당 표결은 6월 13일에 진행된다. 테슬라 측은 투자자들에게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2024-05-21 10:55
  •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2024-05-13 12:00
  •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이에 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와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SEC 소속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미 가상자산이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근거 없는 발언으로 시장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SEC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리플과도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더블록에...
    2024-05-09 10:08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그가 혐의 인정 및 벌금 납부 등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창펑 자오 본인은 법원에 혐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더블록 등 가상자산 전문 외신보도에 따르면 자오 전 CEO는...
    2024-04-27 09:00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024-04-25 16:41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은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다.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감축 경로에서 하나의 수치만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파리협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2024-04-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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