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취임 후 처음투자 익스프레스, 10월부터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정부가 이달 말 건설·벤처·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대책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다음 주 중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량화 언어 모델(sLLM) 등 5개 고성장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10일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초격차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레벨업 전략’은 △sLLMㆍAI...
유한책임회사도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애초 유한책임회사는 정부가 자유로운 청년 벤처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해 소규모 기업을 위한 제도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모두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식의 개선책도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낮아 법 제정 목적(외국인 투자 유치)과의 괴리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인 ‘지역 특구제도 현황 및 기업 중심 개선방향’의 발표자로 나선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경우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NH농협은행은 벤처투자촉진법에서 수탁이 의무화되지 않은 20억 원 미만 개인투자조합의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투자조합 자금관리 API’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투자조합 자금관리 API는 전용통장인 ‘투자조합 안전통장’과 NH API 서비스를 연계한 시스템이다.
자금관리 API 서비스는 벤처투자 관리기업인 ㈜미라파트너스 플랫폼을 통해서만 자금 이체가...
지역 벤처투자 활력 제고…딥테크 육성체계 구축
중기부는 지역 벤처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조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2027년까지 전국 5개 광역권에 개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그러면서 “근래에 플랫폼에 투자하지 말라는 벤처캐피털이 늘어나고 있다. 네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해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데 IPO를 더 까다롭게 보고 있고 네카오가 (스타트업을) 안 사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스타트업은 더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주어 투자와 창업 감소로 이어질...
시행령 개정은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또 정부 의존도를 낮추며 전체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최 의원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벤처에 투자해 이익을 가져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된다. 강제로 투자하거나 일하라고 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부터 다양한 이익을 줘야 한다. 상생 협력하는 모델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을 중점으로 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의정 활동 방향과 목표에...
이는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창업초기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중점투자지역 내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할 경우 가점을 신설해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촉진하도록 했다.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경력쌓기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해당 기업의 평가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2024년 5개소)를 단계적 확대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노동‧세제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7.2%, ‘기업규제 개선’(13.8%)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그 뒤를...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노동‧세제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7.2%, ‘기업규제 개선’(13.8%)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그 뒤를...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시장주도의 민간자금 유입 등 안정적 모태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CVC의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민·관 협업 중기전용 플랫폼 구축 등 방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며 "신산업 분야와 혁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금융지원 확대는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혁신 중소기업’이 투자유치, 상장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인증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효과적 녹색경제, 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기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정보공유 차원의 ‘민간협의회’를 확대 개편한다.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플랫폼의 사전 지정 대상에 C커머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업자의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수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의 매출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플랫폼 등 자국 산업 보호보다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풀이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 보호보다도 자국 산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전담 인력이 2200명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6조36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