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 B 씨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 씨가 언론사 간부들과의...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 석 씨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언론사 간부들과의...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는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공익제보자 A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가 ‘VIP한테 얘기해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검찰 기소後 1252일…3년 5개월만 결론
정식 재판은커녕 기소되기 전부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과 연루된 루머와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혐의에 관한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지금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천 변호사는 이날부터 YK에 대표변호사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천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에서 평검사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주로 특수사건과 조폭...
이들은 로비를 통하지 않고 별도 통로를 통해 빈소로 이동했다. 이외에 손경식 경총회장과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차례로 조문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도 식장을 찾았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전재국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 모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양 씨가 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허위사실에 물질ㆍ정신적 피해"…투자자 700여명 소송 동참 의사위 학회장 "가족 살해협박 받아"…로비설 진위 놓고 진흙탕 공방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제기한 P2E 국회 로비설을 둘러싼 갈등에 위메이드·위믹스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며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 ‘위홀더’의 위정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SG 사태로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4대 기관장과 검찰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그 결과 KDFS의 매출이 증가했고 그 돈이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단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검찰은 그 이상으로 사건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 이슈라면 KT텔레캅만 처벌받고 끝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겠지만 검찰은 구현모-남중수 등의 관계를 살펴보며 그렇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돈 봉투를 만든 적도 없고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8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돈 봉투를 만든 적도 없고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8일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됐으나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는...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할 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해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할 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등 5명의 공소장에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과정을 설명하며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성문 씨를 소환해 화천대유와 김 씨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씨의 대학 후배로,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1호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뤄진 자금 거래가 로비...
대장동팀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로비 등을 담당한 김 씨는 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린다. 기자 시절 쌓은 인맥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아내는 게 김 씨의 역할이었다. 김 씨는 출소 후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