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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이어 “가상자산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과세 관련 데이터가 (국가간) 교류되고, 소급 적용되면 과세 가능성도 높다”면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할 경우, (구글세처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해외법인을 통해 사업을 전개할 때, 토큰의 역할에 따라 법인 구조를...
    2024-07-04 18:20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그는 "상속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감소하면 소득 단계에서 세수가 증대할 것"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은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수 감소"라며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도 있지만 세금...
    2024-07-04 16:03
  •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수치업대기) 주주환원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소식에 신한·BNK지주 등 금융주 52주 신고가 랠리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발표하면서 금융주가 들썩이고 있다.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법인과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한 만큼 대표적인...
    2024-07-04 16:02
  • 밸류업 세제혜택, ‘주주환원’ KB금융 250억 최다…11개 금융사 합산 1300억’
    밸류업 세제혜택, ‘주주환원’ KB금융 250억 최다…11개 금융사 합산 1300억’
    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밸류업 공시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증가금액 등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ISA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5% 초과하는...
    2024-07-04 09:09
  •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특정 기업ㆍ섹터 중심으로 강세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특정 기업ㆍ섹터 중심으로 강세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 대상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증권, 금융주들의 강세 폭은 소폭 축소됐다. 하지만,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12월 국회 통과 결정 등 하반기 중 관련 논의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형주 중심...
    2024-07-04 08:40
  •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율은 0.40%에서 0.15%로 하락했지만, 중소법인은 0.95%에서 2.49%로 약 2.6배 올랐다.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0.71%에서 1.27%로 상승했다. 코로나19 때 정부지원으로 연명했으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정책이 종료되면서 빚 감당을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돈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취약기업...
    2024-07-03 15:14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고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높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둔화하고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이 소비 제약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는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신규공사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2024-07-03 12:3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기업 밸류업 세제상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2024-07-03 12:30
  •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밸류업 공시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당또는 자사주 소각을 할 경우, 주주환원 증가액의 5%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현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주주에게 14%를 분리 과세하는데, 이를 9%로 낮추는...
    2024-07-03 12:30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 차익 미신고액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C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를 벌이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C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D의...
    2024-07-02 12:00
  • 수산물 가격 더 싸질까…1일부터 온라인도매 시작
    수산물 가격 더 싸질까…1일부터 온라인도매 시작
    다만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지정·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주체는 별도 서류심사 없이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산지조직 등 직접 판매자는 판매와 구매 모두 참여가 가능하지만 20억 원 이상 매출 규모가 있어야 한다. 도매구매자는 식재료업체, 외식업체, 대형마트, 가공업체, 중소형 마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2024-07-01 08:55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2024-06-30 17:27
  •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정혜영·조재곤 대표 선정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정혜영·조재곤 대표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정혜영 아이엠피 대표와 조재곤 농업회사법인 영풍 대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엠피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합방송시스템을 개발·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2007년 설립돼 공공조달 시장에서 음향, 영상, 방송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2024-06-25 12:00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한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 등에서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2024-06-24 17:00
  •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감세 추진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은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2024-06-24 10:52
  • "설계사 늘어도 고정비 그대로"…롯데손보, 원더 하이브 부산 개소
    "설계사 늘어도 고정비 그대로"…롯데손보, 원더 하이브 부산 개소
    이를 통한 고정비 절감 효과는 설계사 소득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원더 하이브 부산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연산역 2번 출구 앞 한진에셋빌딩에 들어섰다. 고객과 설계사, 전속·법인보험대리점(GA) 등 영업조직과 보상인력이 한 데 모인 첫 거점 업무공간이다. 원더 하이브 부산에서는 원더를 통해 위촉된...
    2024-06-24 10:16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혁신농업타운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 법인으로 구성해 개별 영농을 공동 영농으로 전환하고 기술·인력 문제를 해소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문경시 영순지구에 마련된 혁신농업타운의 경우 농가 80곳이 농지 110㏊에서 공동 작업을 하며 여름철에는 콩, 겨울철에는 양파와 감자를 각각 재배한다. 이모작으로 농업 소득은 3.2배로...
    2024-06-20 15:10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방안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츠를 일종의 '구원투수'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매 위기...
    2024-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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