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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 후보자는 작년과 올해 세수 부진과 관련해서는 "대외여건 악화로 2022년 4분기 이후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 때문이며, 올해도 법인세가 부진한 모습"이라며 "5월까지 세수는 애초 예상보다 부진해 세수결손의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에서 복합위기를 겪었다면서도 "경제성장률은 상승하고...

2024-07-21 08:56
저축은행 M&A 활성화하려면 영업 구역 규제 재검토해야”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에도 인수 ‘0건’“영업 구역 규제 풀어 대출 지역 다변화”M&A된 저축은행에는 내부통제 강화 병행 저축은행업권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려면 영업 구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경제, 비대면...

2024-07-20 09:00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상환액을 뺀 6월 말 기준 재정증권 잔액도 17조3000억 원, 한은 일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총 37조2000억 원에 달한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많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 대규모 자금을 빌려 메꾼 것으로 풀이된다. 5월까지 국세수입...

2024-07-17 11:09
[사설] 자영업 연명 치료보다 구조 개혁에 역점을

어제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2014년 11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이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024-07-17 05:00
기업대출 힘 쏟던 은행권, 치솟는 연체율에 ‘우량기업 집중’ 전략수정

5대은행 기업대출 잔액 822조5월 기업 연체율 0.04%p↑中企·중소법인 연체율도 올라수익성 낮은 기업 대출심사 강화우량기업 중심 대출 확대하기로 당국 압박에 가계대출 대신 기업 대출로 영업전선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던 은행권이 전략 수정에 나섰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우량 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2024-07-17 05:00
5월 은행 대출 연체율 두 달 연속 ↑…대기업 빼고 다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2%로 전월 말 대비 0.06%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전월 말 대비 0.0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말(0.61%) 대비 0.08%p 상승했다.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 말 대비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 말 대비...

2024-07-16 06:00
"목표액의 15%만 나갔다" 한계 직면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로 못 갈아타는 이유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 경영 중인 차주의 금리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소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를 세 차례 개편했다. 지난해 3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사업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도 2000만 원까지 갈아탈 수...

2024-07-16 05:00
‘1000조’ 전환금융 국내 도입 첫 발…김소희 “저탄소 금융 특별법 곧 발의” [단독]

은행 등 금융기관이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투자를 해주는 방식이다. 기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현행 녹색분류체계는 ‘순수한 녹색 활동’ 위주로 작성돼 있단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고탄소 업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금융 지원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24-07-15 15:30
한미글로벌,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다자녀 특진'ㆍ'난임치료비' 지원 공로 인정

인구의 날 포상은 인구정책 확산에 기여한 개인, 법인과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제도 운영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실사, 전문가 심층심사를 거쳐 포상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6월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특진 등을 포함한...

2024-07-15 09:03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3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5대 은행 올해 상반기 3조2704억원어치 부실채권 상·매각.-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 정리-연체율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라…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올해 들어 시중은행이 상반기(1~6월)에만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부실 자산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 상각 또는 매각을...

2024-07-14 09:29
상상인저축은행, 로봇ㆍAI 기술 접목…업무 혁신 나선다

조회 △법인보고서 작성 △CDD(고객확인의무) 현황 점검 등 55여 개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상인저축은행은 RPA와 인공지능(AI)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접목해 각종 전자문서 처리 업무도 효율적으로 관리 중이다. OCR이란 문서, 이미지 등에서 문자 정보를 읽고 원하는 데이터로 추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신용정보 조회, 대출 명세서 지원...

2024-07-12 09:14
최상목 "증세 통한 단기 세수 비안정적…효율적인 지출관리 우선"

세수 결손이 유력해진 올해 재정 여건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이 괜찮아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기업 대상 각종 세제 지원 대책을 두고 '세수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라는...

2024-07-11 11:23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이 여파로 불법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4만 명에 가까운 예금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씨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 운영비 선지급금 등을 은닉하고,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법인의 대부채권 이자 및 감자대금 채권 회수를 어렵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로서...

2024-07-09 12:00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3일 KDB미래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 및 이슈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65%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 0.78% 대비 약 두 배가량 상승한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율은 0.40%에서 0.15%로 하락했지만, 중소법인은 0....

2024-07-03 15:14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 부총리는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2024-07-03 13:07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40조원+α)·점포철거비 확대(250→400만원)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한눈에 관련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상도 내놓았다. 또 하반기 2%대 물가 안착과 생계비...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리면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완화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저금리 대출(4.5%)로의 대환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재창업을...

2024-07-03 12:30
하나카드, MG새마을금고중앙회와 'MG+ 신용카드' 파트너십 협약

지난달 28일 진행된 협약에는 PLCC 업무 제휴 외 △새마을금고 전국 3200여 개 영업점 카드 모집을 위한 전산 개발 △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우대금리 제공 및 회원 대상 공동마케팅 △중앙회 및 전국 1200여 개 독립법인(금고)과 법인카드 제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카드는 기존 제휴카드와는 달리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카드신청부터...

2024-07-01 09:49
현대엔지니어링,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금융지원 확대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법인을 보유 또는 보유 예정인 협력사를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들 협력사에 해외투자자금 보증과 해외사업자금 보증을 제공하며 한도·보증비율 우대를 통해 최대 200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에 대해 100% 보증과 최저 수준의 보증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2024-07-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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