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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이어 박범계 의원의 질의를 받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2024-07-02 18:08
  •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 분 그렇게 지금 대통령, 대통령 탄핵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뭐 하셨습니까? 찬성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 배신을 운운하십니까?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박성민: 탄핵을 세 분이 다 찬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상현 의원은 반대했을 것 같고. 원희룡...
    2024-07-02 17:48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7:35
  •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아울러 중기부는 이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답변’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질의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2024-07-02 16:20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2024-07-01 10:44
  • 한동훈 "내가 추구하는 가치, 보수 우파와 같아…가치 지키는 정치할 것"
    한동훈 "내가 추구하는 가치, 보수 우파와 같아…가치 지키는 정치할 것"
    한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원이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 "저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해왔다"며 "법무부 장관 때 해온 정책만 봐도 간첩죄의 범위를 중국까지 확장하고 이민자를 선별해서 받아야 한다는 등 좌파와 거리가 먼...
    2024-07-01 10:24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2024-06-30 12:00
  • 이란 대선 개표 초반 ‘초박빙’…다음 달 결선투표 갈 듯
    이란 대선 개표 초반 ‘초박빙’…다음 달 결선투표 갈 듯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마즐리스(의회) 의장과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전 법무장관 등 나머지 두 후보는 각각 111만6659표(13.3%)와 6만2310표(0.7%)를 얻었다. 세계은행(WB) 자료 등에 따르면 이란 인구는 2022년 기준 885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란의회연구소(IPRS)는 투표 개시 전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번 선거 투표율이 48.6%가 될 것으로...
    2024-06-29 13:28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협ㆍ단체 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사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다를 ‘K-뷰티 육성’으로 잡고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2024-06-27 17:21
  •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이어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초동수사를 특검이 하게 되면 헌법상 수사 기관들이 필요 없어져 절대 반대한다고 했으면서 왜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전 위원장이 홍 시장과의 면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홍 시장을 배신하고 간 사람을 시켜서 검찰에서...
    2024-06-27 10:22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은 한동훈...
    2024-06-26 17:56
  •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이른바 미니 대선급 경쟁이라 불릴 정도로 용들이, 네 말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3명의 후보가 연이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막이 오른 여당 당권...
    2024-06-25 17:45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2024-06-25 14:41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 [정치대학] 용산과 각 세운 한동훈…'어대한' 영향은?
    [정치대학] 용산과 각 세운 한동훈…'어대한' 영향은?
    '친윤' 원희룡 전 장관이 지난주 깜짝 출마 선언을 한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윤심(尹心) 끌어안았는데 이와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그의 출사표가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품격 시사강의 - 정치대학'에서 짚어봅니다. 아울러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소수정당의 동상이몽에 대해서도...
    2024-06-24 09:57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이 법무법인 YK의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배 전 고검장은...
    2024-06-24 05:00
  •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또 입법청문회 종료 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석 금지를 시도한 데 대해서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켰다면, 청문회 종료 후에 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퇴장시키려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곤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2024-06-23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2024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무료 나눔 공고 △바이오 신소재산업...
    2024-06-23 08:56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번 입법청문회에서는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2024-06-21 14:21
  •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포토]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포토]
    '선서 거부하는 자는 누구?'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섭-임성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경례' '이종섭 전 장관 발언 듣는 박정훈' '임성근 전 사단장 답변 듣는 박정훈' '물 마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화하는 정청래-김승원' '답변태도 지적받는 이시원-임기훈'
    2024-06-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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