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상생 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축사를 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 안전을 위한 모든 시민활동에 수원시가 함께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시민들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터리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에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배터리업계는 지난해 11월 사용후 배터리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규제도 강화되는 가운데 그간 미비했던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과 관리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성과공유제는 위ㆍ수탁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200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8일 포스코에 따르면 과제 추진을 통해 재무성과가 발생할 경우 절감 금액의 50%를 과제 참여 기업에 보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개선 활동에...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로 꼽힌다.
증여 신탁의 경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수탁은 금융회사에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장애인...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로밍은 주파수 할당을 받은 이후 사업을 개시할 때의 문제"라면서 "신규 사업자가 중저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거나 정보망 구축을 희망할 경우에 로밍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파수 할당 기업 경매를 추진할 당시,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이때 ‘관계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그는 제도의 장점에 대해 “자녀들 돌봄에 부담이 덜해지니 업무를 할 때도 한시름 놓을 수 있고, 출산 후에도 회사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경기도가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백서 발간을 포함해 리튬전지 등 금속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도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또한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상호 간 사업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기존에는 병역·입영...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설비 인증제도 도입된다.
내달 17일부터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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