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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PwC, ‘플립’ 서비스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삼일PwC, ‘플립’ 서비스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이 때문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플립을 시행하기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는 등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일PwC는 법인 전환 및 구조화, 투자 유치 및 법률 지원 등 플립 준비 단계부터 실행 이후 처리 업무까지 관련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플립에 성공한 기업이 원할 시...
    2024-10-02 11:46
  • 내달 1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민간위원 26명 위촉
    내달 1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민간위원 26명 위촉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2024-09-30 09:39
  •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9-28 08:00
  •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했다”면서 “반면 배달앱 이용료의 경우 배달앱...
    2024-09-27 10:31
  •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최 변호사는 과거 기업회생을 거친 이스타항공과 쌍용자동차, 메쉬코리아 사건 등을 자문했던 20년 경력의 기업도산 사건 전문가로, 이번 티메프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ARS) 과정에서 채권자 측 유일한 변호사로 지난 1·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다. 핵심은 법원이 최종 결정할 ‘변제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메프의 채무는 1조3000억 원이다. 법원이...
    2024-09-27 06:00
  • 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방통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5곳의 자문을 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는 당장...
    2024-09-25 16:42
  • “서울 호텔 투자시장 회복세… 차별화 전략 필요”
    “서울 호텔 투자시장 회복세… 차별화 전략 필요”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텔 자산 투자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LL은 지난달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다. 다수의 호텔 매각 건들을 진행하며 호텔 자산 관련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법률자문사 베이커 맥캔지(Baker McKensie)가 5년 주기로 공동 발간하는 ‘호텔 위탁운영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4-09-25 10:43
  •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20분에 걸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강조했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자신의...
    2024-09-24 23:31
  • 셀트리온이 육성한 엔테로바이옴, 日 KLSAP 우승 기업 선정
    셀트리온이 육성한 엔테로바이옴, 日 KLSAP 우승 기업 선정
    우승 기업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바이오랩스로부터 미국에서의 임상 전략 및 인허가 관련 자문, 사업전략 컨설팅, 미국 자회사 설립 관련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받는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제약사, 벤처캐피탈(VC) 등과 네트워킹을 통한 파트너십 및 투자 유치 기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엔테로바이옴은 셀트리온이 바이오 선순환...
    2024-09-24 15:53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2024-09-24 12:00
  • '나는 솔로' 데프콘ㆍ송해나 열애설 재점화?…"정말 비즈니스인가"
    '나는 솔로' 데프콘ㆍ송해나 열애설 재점화?…"정말 비즈니스인가"
    법률자문인 남성태 변호사는 "검거와 피해 회복은 다르다. 사기꾼은 행정 처리 과정까지 잘 알았을 것 같다"며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2022년 4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92억 원을 부당취득한 일당이 있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풍은 "사기꾼은 약 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것이냐...
    2024-09-22 16:32
  • 경기도의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도의회는 법률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 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김 의장은 임원장과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상호 현안사항 및 시책 등 자문...
    2024-09-21 18:02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2024-09-21 08: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인도팀 신설 ‘해외 전문성’ 강화…“지사 10여 개로 확장” 현지 자문 고도화 지평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하고 있는데다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요소가 대두됨에 따라 해외 부문과 기술 부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날 양 총괄 대표는 창립 25주년을 향해 나가는 지평의 신(新)성장 전략 키워드로 △‘해외’ △‘기술’ 두...
    2024-09-20 06:00
  •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해외 사무소 이외 동남아 국가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이 증가하면서 지평은 지난해 ‘동남아법률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센터장은 정정태 호치민 사무소장이 맡았다. 동남아법률지원센터에서는 동남아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 법률자문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이미 유럽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시작한 지평은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2024-09-20 06:00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이 만화는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본인이 아닌 도박 중독자...
    2024-09-19 15:31
  •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자진신고 시점 등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감사원도 2021년 정기감사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및 법률 자문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9-17 11:01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9-14 08:00
  • 서울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에 남성욱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서울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에 남성욱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서울장학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남성욱(65)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선임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장학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임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남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주리주립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2024-09-13 14:57
  •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2024-09-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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