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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초과 일본 기업…‘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성 발표를 인용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 300명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직 여직원 비율을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먼저 대상이 된 기업은 총 1008곳이다. 닛케이는 “일본은 남녀 임금 격차가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크다”며 일본 정부가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를 계기로 기업이 여성 관리직...

2024-06-28 13:49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Non-Fungible Token)도 제외했다.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2024-06-25 11:03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법률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민들은 법에 의해 정의가 실천된다고 믿지 않는다. 검찰은 권력에 휘둘리고 법원은 전관예우에 갇혀있다. 권력과 돈이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사기범죄를 키우는 양분을 제공한다. 가장 큰 불신을 받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의원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국익보다 진영논리에 충성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2024-06-24 05: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44주년 기념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가공식품·외식 물가 점검회의(세종) 14:00 2024년 제2차 FTA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세종)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봉사 시작 △농식품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 정보가 한곳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토종 유산균 활용 쌀 유산발효물에서 과민성장증후군...

2024-06-23 08:56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 4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2024-06-20 22:30
“공수처 정치 편향” 내부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사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기 공수처장과 차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글에서 여운국 전 차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지시를 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2024-06-03 15:27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에 대한 대질 신문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소환 일정을 조율한 뒤 같은 날 김 사령관뿐 아니라 박 전 단장에게도 소환요청을 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로부터 21일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아직까지 (출석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2024-05-20 15:15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단,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2024-05-10 11:46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이에 충격을 받은 대문호 에밀 졸라가 양심적인 지식인과 법률가들, 공화주의자와 일부 진보적인 정치인들, 소수의 신문이 포함돼있던 재심 요구파에 합류하며 행동에 나섰다. 졸라는 1898년 1월 13일, 로로르(L’Aurore) 신문에 “J’accuse…!(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펠릭스 포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실었다. 졸라는 이 글에서 오만한 국가권력이...

2024-05-10 05:00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오 씨 역시 “네”라고 대답하며 마약 투약...

2024-05-01 13:16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합법적인 법률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수사 결과 이것은 매수 거래 협상에 근거한 순수하고 단순한 선거 사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떠한 혐의와도 관련이 없으며 무고하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미국 타블로이드 잡지...

2024-04-23 09:48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또 “수원지검은 음주 일시로 2023년 6월 30일이 제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영은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또는 직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원지검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출정 일지 등을 보면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2024-04-19 13:45
‘일본에 진심’ 오픈AI, 일본어 처리 능력 3배 향상 기업용 챗GPT 제공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픈AI는 기반 기술인 대규모언어모델(LLM)에서 일본어 처리 능력을 기존의 3배로 높인 개량판 챗GPT를 기업용으로 제공한다. 일본 AI 업체들은 엄청난 경쟁 상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시아 첫 거점인 일본법인의 본격 가동에 맞춰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2024-04-16 20:47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그 과정에서 변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정에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2024-04-15 06:00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2024-04-03 07:44
“국힘 우짜노”...부산이 디비졌다 [총선리딩방-부산]

신문 의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후보는 43%,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는 39%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 해운대갑은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의 부촌이 있어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59.47%로 민주당 유영민 후보(37.38%)를 22.1%p 차로 따돌리며 이겼다. 대통령실 법률비...

2024-03-31 15:06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부모 증인 채택 여부는 박수홍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노 변호사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을 만큼...

2024-03-22 17:2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N)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2024-03-12 05: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다수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 이용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미국‧독일‧캐나다 역시 단기 시효가 없다.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독일은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 법정형 분류상 5년(법정형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3년(그 이하인 경우)의 공소시효가...

2024-03-12 05:00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세 번째 공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는 유 씨와 17년간 가깝게 알고 지낸 40대 패션업체 대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유 씨의 한남동 거주지에 자주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한 관계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유 씨 요청을...

2024-03-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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