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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美 SEC와 '원칙적 합의'6월 12일까지 합의 문서 제출…승인되면 사건 종결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어느 국가일지 여전히 미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전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각) 더블록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SEC와...
    2024-05-31 10:24
  •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솔직히 피고의 이력과 성격에 대해 내가 본 모든 것은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바이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순 자산 전체를 베팅했으며,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면서도 도주를 꾀하지 않았다. 다만 부와 권력이 있다고 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나쁜 일을...
    2024-05-02 15:58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권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각) 자신에 대한 한국 또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권 전 대표의 이번 항소는 자신에 대한 ‘미국 송환’을 주장하는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2024-04-27 09:00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024-04-24 17:13
  •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권한 이상의 결정을 내렸다"며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2024-03-22 09:49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 법무부도 즉시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전날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됐던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 씨는 이달 6일 국내로 송환돼...
    2024-02-22 15:34
  •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전날 송환했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2024-02-07 19:59
  •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피의자인 ‘범죄인 인도 절차’와는 다르다.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있는 증인에 출석 요구서 송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절차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협의해 진행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은 지난해 12월 8일...
    2024-02-06 17:11
  •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은 권 씨를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치려 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부터 몬테네그로법원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르면 3월 중순쯤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2 16:34
  •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권도형은 오는 3월 미국에 열리는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024-01-22 16:33
  •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이후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이 서로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권 대표의 차기 행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양국 모두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데려가려 하고 있다. 한국 측이 먼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몬테네그로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한국 재판에서보다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2024-01-15 11:17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보낼지, 미국으로 보낼지 송환 여부를 두고 범죄인 인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외신에서는 권도형의 미국 행을 점치고 있다. 지난 7일 월스틔트저널(WSJ)은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가 권도형을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했다. 업계에서는 권도형이 미국으로 가야 제대로 처벌을 받을...
    2023-12-30 09:00
  •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UAE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자오의 미국 귀국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자오의 출국 금지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자오의 변호사들은 그가 상당한 보석금을 지불했고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UAE에 있다가 미국에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잠재적인 도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2023-11-28 08:38
  •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미국, 주요 외교 파트너”…‘테라 폭락’ 권도형 미국행 시사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미국, 주요 외교 파트너”…‘테라 폭락’ 권도형 미국행 시사
    “미국과 빨리 양자 간 범죄인 인도협정 서명 원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피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 대상국을 결정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미국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대표를 한국과 미국 중...
    2023-11-27 08:26
  •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살길 열리나…미국, 벌금 5조 원으로 수사 종결 검토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살길 열리나…미국, 벌금 5조 원으로 수사 종결 검토
    다만 벌금 규모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무부와 바이낸스 협상에는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고발 건도 포함돼 있다. 자오 CEO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UAE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양측 최종 협상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될 수 있다. 현재 협상...
    2023-11-21 15:15
  •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건을 심리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가 결정된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 대표는 사태가...
    2023-11-17 20:03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유 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터미널 출구에서 취재진을 만난 유 씨는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인 인도 절차에...
    2023-08-04 09:21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을 횡령 및 배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당시...
    2023-08-03 14:4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였던 김혜경 씨는 2014년 10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됐고, 또다른 세모그룹 계열사...
    2023-08-03 13:26
  •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고문으로 있었다고 알려졌다. 앞서 2월 루프트는 트위터를 통해 “사이프러스에서 미국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무기 거래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루프트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주했다고 전했다.
    2023-07-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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