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100만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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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에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추가, 임원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2024-06-27 09:28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4-06-24 10:27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4-06-19 15:22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옥외 집회’...

2024-06-17 12:00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후 활동가 이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활동가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를 찾아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2024-06-13 14:39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2024-06-12 11:27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6-05 16:00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2024-05-20 08:23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강 군수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강 군수는 A 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봤다. 또 “강...

2024-05-17 11:22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2024-04-12 11:04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1 01:23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청 아닌 ‘금감원 검사’에 뒷말 무성 새마을금고 검사 주체가 금감원이란 점 또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2024-04-07 15:23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도 2013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부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영석 후보도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설훈 후보도 2007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경기 안성시에...

2024-03-25 14:29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운전과 방화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될 예정이었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이 도리어 우리 정부로부터 1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2024-03-05 14:49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3호에서 선거범 등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제18조 제1항 3호 즉, 선거범 등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24-02-24 08:00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2024-02-19 11:00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64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2024-02-15 15:44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2024-02-14 09:16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년 9월 “피고인들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의사 A 씨에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즉시 항소했다.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치료 당시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고, 간호사 B 씨는 마치...

2024-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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