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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7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씨에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된 일본도의...
    2024-09-05 22:39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수익금 약정’ 존재 두고 논쟁…1심, 참여재판 회부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0명’ vs ‘무죄 7명’ 피고인 A 씨는 2009년부터 대부업자 피해자 B 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액 대출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다. A 씨는 2011년 12월 서울 구로구 B 씨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 때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2024-08-18 09:00
  •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사건 가운데 이미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아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회사 서류 조작 사건만 사법 리스크로 남게 된 셈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세를 몰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마저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2024-07-02 15:26
  •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2024-07-02 13:21
  •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이날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형사 재판이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헌터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것을 인지하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에선 마약 중독자가 총기류를 구매할 수 없는데, 헌터는 2018년 델라웨어에서 자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38구경 권총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는 4년간 최소 140만 달러(약 19억...
    2024-06-04 10:23
  •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마약 중독 상태서 권총 구매 혐의세금 140만 달러 미납 혐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를 마주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형사 재판이 3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헌터는 자신이...
    2024-06-02 10:11
  •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이날 평결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고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는 총 34개다. 배심원은...
    2024-05-31 07:31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남은 건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다. 12명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게 됐다.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심리 시작 전 배심원단에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024-05-30 08:26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해당 배심원 평결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2024-04-24 17:13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이후 증권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3월 말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대 1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 대표가 주도한 테라·루나 프로젝트 붕괴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59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
    2024-02-22 15:34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2023-12-17 12:00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최종 평결의 내용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2023-12-08 09: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그가 성실히 사업을 했던 점이 인정되어 절대로 차를 훔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을 믿어준 배심원들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남자는 재판을 주관했던 판사를 찾아가 “판사님. 저를 변호했던 악질 변호사를 잡아넣어 주세요”라고 했다. 판사가 “당신이 무죄가 되게 해줬는데 왜 잡아넣어 달라는 거죠?”라고 묻자 남자의 하소연. “제가 변호사 비용을 낼 돈이...
    2023-11-30 05: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당시 배심원들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이르는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안미영 특별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올해 6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2023-09-27 11:32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2023-09-25 11:38
  • 신혼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편, 무죄…이유는
    신혼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편, 무죄…이유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B씨의 진술 내용과 같이 A씨가 욕설하거나 강간에서 말하는 정도의 항거 불가능한 형태의 폭행·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2023-08-22 10:58
  • 케빈 스페이시, 생일날 '동성 성폭행' 무죄…법정서 "감사하다" 눈물
    케빈 스페이시, 생일날 '동성 성폭행' 무죄…법정서 "감사하다" 눈물
    긴 공방 끝에 배심원던은 그의 무죄를 평결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스페이시의 생일이기도 했다. 그는 판결문이 낭독된 뒤 “감사하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월 나선 스페이시는 기자들에게 “오늘 이후 내가 처리해햐 알 과정이 많다는 걸 다들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간을 들여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해 준...
    2023-07-27 18:23
  •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이날 64세 생일을 맞은 스페이시는 무죄 평결이 나오자 흐르는 눈물을 휴지로 닦고 배심원단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처리할 일이 많다”며 “오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배심원들이 시간을 들여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페이시는 런던 올드 빅 극장에서 예술감독으로...
    2023-07-27 08:51
  • [특허 톡] 골리앗과 싸워 이긴 넷리스트
    [특허 톡] 골리앗과 싸워 이긴 넷리스트
    지난 4월 21일, 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배상을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넷리스트는 2000년 설립된 반도체 IT기업으로 고성능 메모리 장치 및 고성능 메모리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다. 삼성전자의 DDR4 LRDIMM 및 DDR5 LRDIMM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배심원 평결에서 넷리스트의...
    2023-07-06 05: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06-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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