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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적용을 잘못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 죄', 수사하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라는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제한 발상...
    2024-07-01 09:59
  •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호중 사례처럼 ‘술타기’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야 모두 이번 김호중...
    2024-06-26 05:0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그의 이름을 딴 지역 명소가 등장한 데 이어 이젠 '법'까지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기소 단계에서...
    2024-06-20 16:29
  •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2024-06-19 18:06
  •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6-17 15:56
  • 미국 의회서 중국 배터리업체 CATL 규제 목소리
    미국 의회서 중국 배터리업체 CATL 규제 목소리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위반 혐의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배터리업체 CATL과 고션하이테크 제품을 수입 금지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연합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2024-06-08 19:24
  •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2024-06-04 14:53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피해 유형 다양…텃세 방지법은 폐기 처분 위기귀농·귀촌 대책 수혜율 10% 밑돌아…맞춤형 정책 필요 올해 3월 경북 의성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숨지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청년은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을 나와 농업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청년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2024-05-31 06:00
  •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관련법 발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 정책도...
    2024-05-29 17:27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이선균 방지법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거듭 주장해 왔는데 이번 특검법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독소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본인이...
    2024-05-21 17:20
  • 유럽산 자동차 줄줄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거래 연루
    유럽산 자동차 줄줄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거래 연루
    폭스바겐 역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했다”며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마련하고 신장위구르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과 부품의 수입을 전격 금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이 2022년 법안이 시행된 후부터...
    2024-05-21 16:10
  •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앞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1월 최고위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2024-05-12 12:12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고, 이제야 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자금세탁 방지법과 금융 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자오 창업자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후 그는...
    2024-05-01 11: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을 위해 초·중학교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를 도입하고, 4년 중 1년은 타 지역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자사고·외고·과학고·영재고·예술고 등에 사회통합형 입학전형을...
    2024-04-05 10:30
  •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위구르법)’ 위반자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무가 위구르법 위반자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2024-04-03 05:00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2024-03-27 10:55
  • EU, 알파벳·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EU, 알파벳·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 7일(현지시간) 시행된 이후 첫 조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파벳·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평가한다고 밝혔다.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서비스는 알파벳·아마존·애플...
    2024-03-25 21:53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2024-03-12 05:0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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