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방송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산적한 과학, ICT(정보통신) 문제에 집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법안소위 구성 및 내달 2일 회의 증인 신청 등 절차...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또는 '언론정상화 4법'으로 칭하며,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하며 맞대응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정 법사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간사가 될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논의할 생각”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소위를 구성을 완료한 뒤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피하려는 여당 의원에게는 기피 상임위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과방위를 자진 지망한 건 비례 초선인 김장겸, 박충권 의원 두 사람뿐이라고 한다. 원내지도부가 여러 의원에게 과방위 합류 의사를...
강 위원은 이에 대해 "전대 행사 준비 소위가 (방송토론, 합동 연설 외에 국민과 당원이 만나는 등 행사를) 전체적으로 기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선관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당대회 선관위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례 회의를 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전당대회 준비 과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방치된 ‘AI 기본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 등을...
특히 메디큐브가 소위 대박을 쳤다. 김 대표는 메디큐브의 브랜드 슬로건을 “피부를 연구한다”로 잡고, 제로모공패드를 론칭하면서 방송인 유재석을 광고모델로 전격 발탁했다. 유재석에 대한 대중의 높은 신뢰도에 힘입어 메디큐브는 빠르게 성장했다.
메디큐브의 성공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AGE-R)’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차단이 결정됐지만, 결정이 이뤄지기까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론뿐 아니라 통신소위에서도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방송인 정형돈이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루머에 해명했다.
10일 정형돈은 자신의 아내이자 작가 출신 한유라의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한작가’에 “개그맨이자 사랑하는 우리 유삼스(유라, 유주, 유하)의 남편이자 아빠 정형돈이다. 데뷔 23년 만에 댓글 남겨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다”라며 장문의 댓글을 남겼다.
정형돈의 아내는 지난 6일 해당 채널을 통해 ‘아빠...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스라엘)이 라파에 진입한다면,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여태껏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상대하는 데 사용되던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시내각에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이들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 지난해 거대한 이슈를 몰고다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소속된 6명의 여당 현역 전원이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 포함)했다. 생환율이 0%인 것이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과방위원장인 3선 장제원 의원은 ‘중진 희생’에 응답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법...
전날 밤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에 대해 “책임감, 부담감이 다른 선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며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때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또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며 “그냥...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3.1%이다. 국회 전체위원회의 계류 의안 비율이 63.4%로, 전체 위원회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