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방산비리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유관단체는 전체 198개 기관 중 10% 수준인 19개 기관이 5등급을 받았다. 직원 3000명 이상의 18개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강원랜드가 6.58점으로 5등급을 기록했다.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직원 1000~3000명의 38개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마사회가 7.65점으로 5등급에...
야당 의원들은 △법무법인·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수령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사건 은폐 △4차례 위장전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법인 율촌에서 매월 3000만 원씩 총 9억9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매월 8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송 후보자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사건 은폐 △법무법인·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수령 △방산업체 LIG 넥스원과의 유착 △4차례 위장전입 등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및 거짓 해명 △소속 대학 총장 허가 없는 사외이사 등재 △사외이사 사업장의 임금 체납 △임야 불법 용도변경 △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등이 주요 의혹으로 제기돼 험로가 예상된다.
다만...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셀프 훈장’과 방산업체의 고액 자문료, 군납 비리 수사 무마 등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퇴직한 뒤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4차례 위장전입을 했으며,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훈장을 수여했다는 의혹도...
이 관계자는 이어 “군납 비리는 대부분 정경유착과도 관계가 있다”며 “군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와 정부 줄대기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해결을 위해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안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훈련과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뒷받침이라면 우리 안보를 좀먹는 최대의 적은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군 침낭 납품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구형 침낭으로 한겨울 작전 중 우리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면서 “장군 계급장을 달았던 사람들이 한겨울에 작전을 해야되는 젊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3일 군납 등 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한모 씨를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 씨가 군 납품을 돕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했는 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체포된 한 씨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를 도왔다고...
2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방산·군납 비리 등과 관련해 퇴역 후 방위산업 입찰 로비에 깊숙이 몸담고 있는 해·공군 전 참모총장(예비역 대장)과 예비역 중장 등 4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공군참모총장의 경우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무기거래업체에서 2년간 근무하며 헬리콥터 사업 등의...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군납방산비리는 온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대단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안보 비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산비리 척결과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국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방산·군납비리에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한 대변인은 “(대통령도) 방산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FTA...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박 대통령은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 비리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또 성 군기 위반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일부 군납 및 방산비리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이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삼성테크윈의 방산사업이 악재를 맞았다. 삼성테크윈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무그가 7일 검찰의 군납비리 대상에 포함돼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유탄이 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7일 외국계 무기업체인 한국무그 이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국무그는 K9자주포 부품을 삼성테크윈에 남품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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