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경제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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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11명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무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전문가로 불릴 인물은 없다. 더욱이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를 쏟아냈던 야당이 절대 과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다....

2024-06-10 17:27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노봉법 상정' 본회의 하루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법안 통과되면 산업생태계 붕괴·1년 내내 노사분규" 경제6단체는 8일 산업현장 혼란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내일(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11-08 10:36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재정에 관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2023-05-16 14:33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또 매입의무 조항은 시장경제 원리나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고 쌀 재배 농민의 시장 대응력을 저하시킨다. 둘째, 매입 기준은 실제 적용하기 어렵고, 정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한다는 기준은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 셋째, 의무매입으로 쌀재배농민의 품질관리가 소홀해질...

2023-04-03 05:00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그럼에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가격을 거래의 당사자, 즉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 주장한다. 이는 틀린 말이다. 오히려 경제학에서 정의되는 완전경쟁시장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친시장 정책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시장 지배력은 ‘0’으로 동등해서 오직 수요와 공급만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원자재...

2022-11-01 05:00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 반시장적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3법' 입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업계를 향해 던진 말이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

2020-09-24 15:19
정치에 춤추는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고 일회성 과세"

즉흥적인 대책 남발과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정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수준을 고려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하면 이를 해결하기 더 어렵다”고 했다.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징벌적 과세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세...

2020-07-09 16:14
[데스크칼럼] 21대 정무위, ‘방향 추’를 맞춰라

자칫, 반(反)시장적 소비자의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잉 소비자 보호로 투자자 책임 원칙이 변질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금융회사 처지에선 경영에 부담이 될 이슈다. 20대 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적격성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계류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2020-05-27 05:00
[또 다른 복병, 反기업 정서④] 성장·일자리 담론 위해 ‘빗나간 매질' 멈춰야

윤증현 전 장관은 반기업정서로 표출되는 시장경제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 왜곡을 우려했다. 윤 전 장관은“우리 헌법을 보면‘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규정해 경제적 자유가 우리의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다”며“(하지만) 반기업적, 반시장적 분위기가 팽배해서 이렇게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평등의...

2017-03-03 11:21
[20대 국회 경제통] 송석준 "수도권 규제 풀어야 경제 숨통"

그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얽어매는 규제”라며 “극한적인 상황에서 쓰는 비상약이지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고 반시장적 정책이지만 필요할 때는 부동산...

2016-05-10 10:29
정 의장 “15일까지 선거구획정 안 되면 특단조치”

쟁점법안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며서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 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2015-12-10 15:07
19대 국회서 반시장적 경제법안 232건...70% 달해

19대 상반기 국회에서 가결된 경제 관련 법안 337건 가운데 69%가 반(反)시장적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1일 자유경제원 산하 자유기업센터는 '19대 국회 시장 친화성 평가토론회'를 열고 시장친화지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국회인 201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시장, 기업, 경제 관련 법안은 총 337건이었다....

2015-09-21 19:52
[정론]‘사회적 경제’라는 악법

사회적 경제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은 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다. 시장경제는 공동체를 붕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보완한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기업육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란 용어가 있지만, 기업이 아니고, 기업 형태를 한 복지수혜기관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이다. 이윤이 생기면 존재할 수 있지만, 손실이...

2015-04-03 11:05
새누리 '경제민주화' 정책 확정… 박근혜의 선택은?

대기업, 반 시장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만든 정책이 상당부분 수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주말인 11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확정한다. 이번에 마련된 경제민주화 정책의 3대 원칙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국민의 경제권력 감시...

2012-11-05 12:00
박근혜 ‘성장’ 강조한 날 선대위는 ‘대기업집단법’ 제정 추진

그러나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위는 시장을 위축시킬 기업규제책을 보란 듯이 내놨다. 그동안 왕왕 발생했던 정책참모들 간의 노선싸움은 차치하더라도 박 후보와 참모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기업에 규제를 가하기에만 급급해 해당 법안이 우리 경제에 가져 올 타격은 산출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2012-11-02 11:31
건설업계 "6월 임시국회 분양가상한제 폐지" 탄원

폐지 법안의 6월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질서의 가격결정 방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반시장적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분양가상한제는 2000년대 중반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을...

2011-06-07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