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복병, 反기업 정서④] 성장·일자리 담론 위해 ‘빗나간 매질' 멈춰야

국정농단 사태에 기업 규제법 봇물… 감정을 넘어 인식의 수준으로 확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린 재계가 ‘반기업정서’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여기에 대기업 경영을 옥죄는 야당의 규제법안 등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경영 환경 악화는 재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삼성을 필두로 그룹 해체 수준의 경영 쇄신안을 내놓으며 앞다퉈 신뢰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기업경영에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선 반기업정서가 감정을 넘어 인식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도 정치, 사회 갈등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급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이 빠르게 전개돼 산업간 융합, 새로운 경제환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장은“경제를 살려야 한다고는 말하는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말은 왜 안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기업이 잘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부흥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회적 인식이 취약하다. 이 문제 역시 제조업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반기업정서로 표출되는 시장경제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 왜곡을 우려했다. 윤 전 장관은“우리 헌법을 보면‘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규정해 경제적 자유가 우리의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다”며“(하지만) 반기업적, 반시장적 분위기가 팽배해서 이렇게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평등의 의미가 정말 왜곡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계는 이번 사태로 주요그룹 총수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 현실이 자칫 기업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기업이 모든 문제의 근원처럼 비춰지며 범죄인 취급 받는 장면이 TV에 생중계된 후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더욱 악화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보위기 고조 등 크나큰 대내외 악재에 가로막혀 있는 조건 속에서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부정적 영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여파는 한 기업인의 구속과 기업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기업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가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이런 불안감에서 오는 소극적인 경영적 판단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