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15일까지 선거구획정 안 되면 특단조치”

“특단조치 직권상정 아니야… 지금 밝히기는 적절치 않아”

(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여야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안 지켜질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를 끝내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지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야 쟁점법안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며서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 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장은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돌이켜보면 19대 국회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정쟁의정치 구도를 끊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양당 대립을 심화시키는 선거제도의 개편 등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호소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기국회 본회의 도중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에 대한 합의를 마지막으로 시도했으나 불발되고 말았다”며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소통의 노력보다는 비난의 화살만이 오가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 생산적 기능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조차 흥정의 대상이 되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19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모두 정리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연말이 되길 의장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담화 발표 이후 기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제 희망”이라며 “그것을 지금 밝히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직권상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자문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또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이 15일이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는 그날 본회의를 열어서 오늘 협의된 내용들이 결정 되서 본회의에 의결되길 바라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가 특단의 조치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