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기업 정서가 도사리고 있다.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있다. 불행하게도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인 우리나라에 반자본주의적, 반기업적, 반자유주의적, 반시장적 지식인이 매우 많다. 그러한 지식인 중에는 이미 그 용도가 폐기된 ‘마르크스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22일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그의(최민식의) 발언, 많은 정치인의 발언에 늘 불편한 건 반기업 선동. 기업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한국 영화가 이처럼 커지고 배우들이 지금처럼 대접받는 시절이 온 것은 누가 뭐래도 대기업들이 국민의 소득 수준에 걸맞은 극장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를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강 세종대 교수는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으로 회사가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시장이 알기 때문에, 미래 주가 예측에 큰 폭의 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하려 해도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한다”고 했다. 새로운...
강 세종대 교수는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으로 회사가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시장이 알기 때문에, 미래 주가 예측에 큰 폭의 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하려 해도,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한다”고 했다.
강...
류 회장은 “우리 기업은 대전환 시대의 파고에 맞서는 것도 벅찬데,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근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논의에 대한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검토...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격이다.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러 변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같은 당 박주민...
특히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최 회장은 "반기업 정서를 개선해 '나도 경제 활동을 할 거야, 기업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9 FTA 민간대책위 공동위원장 조찬간담회 중)
"우리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사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계는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가는 동시에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2007. 3. 20 전경련 회장 취임사 중)...
좌파의 반기업 선동에 밀려 국가적 역주행을 한 것이다. 그 총체적 결과가 OECD 평균(3.8%)을 웃도는 법인세 부담률이다. 주요 7개국인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보다 훨씬 높다.
OECD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율을 낮춘 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등 20개국에 달한다. 11개국은 세율을 유지했다. 한국은 조세 인하 경쟁의 기류를 읽지 못하는 우물...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자는 거다.”
- ‘반기업 이미지’가 있는 야권과의 협력에 부담은 없는지.
“(기업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은) 미래를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과거 민주당에 속했던 분들 중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해 미온적이었다는 느낌이 들긴 한다. 기업을 지원하고 그에...
내 전문 분야에서 좋은 역할을 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
-반기업 이미지가 있는 민주당 입당에 부담은 없었는지.
"부담은 없었다. 그런 프레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3% 목표를 선포했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중요성도 다시 인식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민주화와 공정한 분배 등 나름대로의 시대적 화두를 이끌었다....
그런데도 반시장, 반기업 구호로 사회를 좀먹고 젊은 세대의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활개를 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부영의 결단을 계기로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사회 재구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으로 기업들이 기를 펴게 뒷받침하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 성장사다리는 끊어져 있다. 국제 경쟁력...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이란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 서울의 중심축이 돼서 강북시대를 열어야 할 곳에 586 구태정치인이나 당 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저와 같이 경제 전문성을 가진...
그러나 이번 사안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기업 프레임을 넘어 폭넓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핵심 쟁점을 간추리면 결국 ‘피터팬 증후군’으로 집약된다. 대기업·중견기업 규제가 과도한 탓에 더 클 수 있는데도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병리증상이 국내 기업생태계에 엄존하고 있다. 국익과 국운에 도움될 리 없는...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잘못된 미신과 신화’를 혁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잔재’를 불식시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으로, 즉 분배개선을 통해 소득을 키우겠다는...
개편하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세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이 우리 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해당 건의집을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으로 우리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