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이번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이 동의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 올라간 뒤 재가되면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사흘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이 의원은 검찰에 강제 구인된다.
이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4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은 2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버티기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서명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그 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하면 법원은 박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접수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 요구서여서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무부가 정부안 형태로 이 의원에 대한...
박 대통령이 2일 체포동의안을 재가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란음모 사건으로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한 바 있는 민주당이 서둘러 선긋기에 나선 데다 국정원 개혁 투쟁의 명분이 다소 희석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 2일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여야...
◇박대통령, 2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재가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무부가 정부안 형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대외 일정 없이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제8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7일부터 이어지는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한 준비에 진력하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